변호사 고병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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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공2020하,1754]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
   민법

2019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나212918 판결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미간행]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