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필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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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노18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