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주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313968, 313975 판결
[이사선임절차이행·이사선임절차이행][공2024하,992] 이사선임절차이행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년
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11. 9. 선고 2021나11751, 2022나12003(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이사선임절차이행·이사선임절차이행][미간행] 이사선임절차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