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상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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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