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경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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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관련법령 1 부동산등기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9. 6. 선고 87다카177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8.10.15.(834),125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