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철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5개)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10713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허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특허법위반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6.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736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4년
8.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수입금분배등·소유권이전등기][공2004.9.15.(210),1511] 수입금분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2년
2001년
10.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2.1.1.(145),11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997년
1996년
13.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집44(1)민,165;공1996.3.15.(6),77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352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4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3년
1992년
17.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5805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0.15.(930),277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991년
1990년
1989년
26.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243 판결
[해직처분등무효확인][집37(1)민,46;공1989.4.1.(845),407] 해직처분등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1987년
27.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5(3)특,407;공1987.11.1.(811),158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6년
28.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29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6.10.1.(785),1232] 행정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5년
30.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467 판결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5.4.1.(749),441]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의용) 1984년
1983년
1981년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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