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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허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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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5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23,85감도3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장물취득),보호감호][집34(1)형,378;공1986.4.1.(773),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5년
2.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435 판결
  [유족보상금부결처분취소][공1986.1.15.(768),158]
   유족보상금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3.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96 판결
  [강도살인·강도예비][공1985.8.15.(758),1088]
   강도살인 강도예비
   형법

4.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33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4년
6.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266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4.7.15.(732),1147]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8.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감도103 판결
  [치료감호ㆍ현주건조물방화][집32(3)형,646;공1984.7.15.(732),1166]
   치료감호 현주건조물방화
   사회보호법 형법

9. 대법원 1984. 5. 9. 선고 84누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731),10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1.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164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4.5.15.(728),71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1983년
1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수재][집31(6)형,126;공1984.3.1.(723) 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형법

15.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1(2)특,155;공1983.6.15.(706),901]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6. 대법원 1983. 4. 26. 선고 80다580 판결
  [가처분이의][집31(2)민,114;공1983.6.15.(706),877]
   가처분이의
   민법 상법

17. 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31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1(1)민,159;공1983.5.1.(703),6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19.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353 판결
  [약속어음권][공1982.6.15.(682),494]
   약속어음권
   어음법

20.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334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2.5.15.(680),436]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행정소송법

1981년
2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손해배상등][공1981.9.15.(664),14207]
   손해배상
   민법

23.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도2641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사기][집29(2)형,14;공1981.8.1.(661),14065]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형법

24.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1)민,163;공1981.6.1.(657) 1389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0년
25.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3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2)민,235;공1980.10.15.(642),131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6.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10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0.10.15.(642),1312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7. 대법원 1980. 4. 8. 선고 78다2380 판결
  [양수금][공1980.6.1.(633),12770]
   양수금
   민법

1979년
28.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372 판결
  [퇴직금][공1979.6.15.(610),11856]
   퇴직금
   근로기준법

1978년
29.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243 판결
  [반공법위반][집26(3)형,131;공1979.4.1.(605),11654]
   반공법위반
   반공법

30.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902 판결
  [업무상과실장물보관][공1978.12.15.(598),11128]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형법

31. 대법원 1978. 7. 25. 선고 76다847 판결
  [의장권의유사품제조판매및확포중지가처분이의][집26(2)민,229;공1978.10.1.(593),11000]
   의장권의유사품제조판매및확포중지가처분이의
   부정경쟁방지법

32.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누126 판결
  [한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등취소][집26(2)행,119;공1978.11.1.(595),11048]
   한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등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22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6(1)민,58;공1978.4.1.(581),10642]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1976년
35.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955 판결
  [대여금][공1976.11.1.(547),9366]
   대여금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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