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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해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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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저작권침해에의한손해배상][공2004.1.1.(193),21]
   저작권침해에의한손해배상
   저작권법

1997년
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7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8.1.(39),21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공1996.6.15.(12),1714]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6.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2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7.15.(972),194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94. 1. 24. 자 93마1736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1994.3.15.(964),788]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법

8.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223 판결
  [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4.3.1.(963),734]
   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수도급수조례 수도법

1993년
9.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945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5.15.(944),127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387 판결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공1992.12.15.(934),3305]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축산업협동조합법 헌법

1991년
13.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947 판결
  [구상금][공1991.3.1.(891),721]
   구상금
   민법 상법

1990년
15.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030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38(3)민,58;공1991.1.1.(887),4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89년
1985년
1983년
22. 대법원 1983. 7. 12. 선고 81누8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1(4)특,1;공1983.9.15.(712),126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1982년
24.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168,81다카899 판결
  [손해배상][집30(2)민,85;공1982.8.1.(685) 607]
   손해배상
   민법 전기사업법

1981년
25.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588 판결
  [손해배상][공1981.11.15.(668),14383]
   손해배상
   민법

1980년
26.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339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1.2.15.(650),13521]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시계획법

1979년
27. 대법원 1979. 4. 24. 선고 75도2047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관세법위반)][집27(1)형,74;공1979.7.15.(612),11956]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1977년
28.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다2403 판결
  [손해배상][집25(2)민,20;공1977.6.15.(562) 100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29.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555 판결
  [손해배상][집23(3)민,87;공1976.1.15.(528) 8804]
   손해배상
  
30.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1668 판결
  [소유권확인][공1975.11.15.(524),8682]
   소유권확인
  
1974년
32.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누9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3)행,15;공1974.12.15.(502) 8109]
   행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33.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980 판결
  [손해배상][집22(2)민,228;공1974.10.1.(497) 801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누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집22(1)행,25;공1974.4.15.(486) 7780]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35.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다3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1)민,25;공1974.3.15.(484) 77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
36.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다1516 판결
  [전보배상][집21(3)민249;공1974.1.15(480),7652]
   전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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