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화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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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건〉[공2017하,15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