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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화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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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건〉[공2017하,15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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