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해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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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아동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109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