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한마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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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지역권설정][공2021하,1529] 지역권설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2017년
5.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8754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7하,165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