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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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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헌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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