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파트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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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
[상표및상호사용금지]〈상호와 도메인이름의 반환과 사용금지를 구하는 사건〉[공2021하,1457] 상표및상호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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