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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태평양법률사무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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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소득세법
1
법인은 법인세법
1
법인세법
1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누45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7(4)특,369;공1990.2.1(86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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