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창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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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참의원의원선거법 1 대한민국헌법 1 국회의원선거법 1 민의원의원선거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87, 2003. 8. 2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