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진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진운"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45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7하,180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6누6744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