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지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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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 공범인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