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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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66, 2004. 5. 27.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등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