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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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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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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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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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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3379 판결
[계약금반환][공2021상,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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