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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송암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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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반차량운행정지등취소
# 관련법령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7두70632 판결
[위반차량운행정지등취소][미간행]
위반차량운행정지등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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