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동남합동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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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실혼관계부당파기등에의한손해배상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서울가법 1995. 5. 25. 선고 94드16117 판결：확정
  [사실혼관계부당파기등에의한손해배상 ][하집1995-1, 427]
   사실혼관계부당파기등에의한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