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국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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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공2023하,1928]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2020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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