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정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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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3 손해배상 1 식품위생법위반 1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위헌소원 1 고용보험법위반 1 유류분반환 1 소유권확인 1 준사기 1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4조제1호등위헌소원 1 강도치사	# 관련법령 4 민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 부가가치세법 3 국세기본법 2 식물신품종 보호법 2 종자산업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대한민국헌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4824 판결
  [손해배상(지)][공2020상,913]
   손해배상
   민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종자산업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17, 2019. 2. 28., 각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018년

4. 인천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499 판결
  [고용보험법위반][미간행]
   고용보험법위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5.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39849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6하,1708]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53260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7.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5구합54292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

8.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5834 판결
  [소유권확인등][미간행]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9.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0.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나6441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신탁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1년

11.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1노2024 판결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43, 2010. 9.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53, 2010. 5. 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4조제1호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14. 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나16058(본소),2010나28569(반소) 판결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미간행]
   유류분반환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