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다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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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라4, 2009. 11. 26.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강남구와관악구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라3, 2009. 11. 26.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동작구와관악구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2008년
7.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집56(1)특,382;공2008하,978]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헌법 2007년
2006년
13.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누6767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미간행]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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