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운전관계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04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공1992.2.1.(913),551]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운전관계규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