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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39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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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39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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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면
1
규원
1
B
1
바른
1
덕수
1
세종
1
서림
# 변호사 (상위 10)
1 15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043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공2023하,1506]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2.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9801 판결
  [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미간행]
   권리행사방해 문서손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19상,917]
   약사법위반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767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인정된죄명:사기)·알선뇌물수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뇌물요구 사기 공갈 알선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공2013상,99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10.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미간행]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1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상해·가혹행위·직권남용][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가혹행위 직권남용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6946,2009감도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치료감호][공2009하,2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사소송법

2008년
16.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09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일부인정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81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8.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98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공2007.8.1.(279),1203]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3.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39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06.3.1.(245),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05년
28.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2004.4.1.(199),583]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32.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강도·특수절도(일부 인정된 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집51(1)형,676;공2003.7.15.(182),156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3.7.1.(181),15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34.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2002.9.15.(162),2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무이탈·제3자뇌물취득][공2002.8.1.(159),1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무이탈 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주거침입·강도살인·도주·체포·강요·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기][공2002.4.1.(151),7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강도살인 도주 체포 강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37.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
  [의장법위반·저작권법위반][공2001.11.1.(141),2290]
   의장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의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2836 판결
  [살인][공2001.11.1.(141),2294]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736 판결
  [살인·살인미수·방실침입][공2001.5.1.(129),913]
   살인 살인미수 방실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43.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6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방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44.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상습사기·업무상횡령][공1999.12.15.(96),2559]
   상습사기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45. 대법원 1997. 11. 20. 선고 97도2021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잠입·탈출·회합·통신등·금품수수)][집45(3)형,747;공1997.12.1.(47),372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7.7.15.(38),2093]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47.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변호사법위반][공1997.1.15.(26),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경된 죄명 뇌물공여)·뇌물공여][집44(1)형,1020;공1996.7.1.(13),1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50.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923 판결
  [사기,횡령][공1995.2.15.(986),948]
   사기 횡령
   형사소송법

1994년
53.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1994.4.15.(966),11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3년
5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2056 판결
  [뇌물수수][공1993.12.1.(957),3133]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57.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404 판결
  [무고][공1992.11.15.(932),3041]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관세법위반][집40(2)형,695;공1992.9.15.(928),2615]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6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71 판결
  [건축법위반,업무상횡령][공1991.7.15.(900),1826]
   건축법위반 업무상횡령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39 판결
  [장물알선·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9(2)형,756;공1991.7.15.(900),1834]
   장물알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63.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특수강도,특수절도미수][집36(2)형,375;공1988.10.15.(834),1294]
   강도강간 강도상해 절도 특수강도 특수절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64.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804 판결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8.1.15.(816),200]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64 판결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집35(2)특,546;공1987.10.1.(809),1477]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
   법원조직법 사회안전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6년
67.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99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6.7.15.(780),8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32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6.5.15.(776),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1984년
1983년
70.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82감도6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보호감호][공1983.3.15.(700),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81년
1980년
73.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629 판결
  [관세법위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0.8.15.(638),12973]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1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집28(1)형,56;공1980.5.15.(632),12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형사소송법

1979년
75.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도70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예비적: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1980.2.1.(625),1243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66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뇌물수수·가중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직무유기][공1979.12.1.(621),12279]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뇌물수수 가중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직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840 판결
  [위조외국통화취득·위조외국통화수입·위조외국통화행사·사기미수][집27(2)형,59;공1979.10.1.(617),12117]
   위조외국통화취득 위조외국통화수입 위조외국통화행사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1079 판결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죄명:병역법위반)][집27(2)형,68;공1979.10.1.(617),12118]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병역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도831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27(1)형,52;공1979.7.15.(612),11952]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82.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도1904 판결
  [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업무상배임][집26(3)형,87;공1979.4.15.(606),11705]
   유가증권변조 유가증권변조행사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83.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도2770 판결
  [강간치상등][공1978.2.1.(577),10520]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447 판결
  [상습절도][공1977.11.1.(571),10320]
   상습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1977. 8. 23. 선고 74도2715 전원합의체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집25(2)형,82;공1977.9.15.(568) 1024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1977. 6. 28. 선고 74도2523 판결
  [반공법위반][공1977.8.15.(566),10203]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도6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5(2)형,27;공1977.6.15.(562),10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1977. 5. 18. 선고 77도5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집25(2)형,14;공1977.7.1.(563) 10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섭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735 판결
  [범죄단체조직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공1977.2.15.(554),9877]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871 판결
  [존속살인ㆍ존속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간치상][집25(1)형,6;공1977.2.15.(554) 9879]
   존속살인 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91.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3도1452 판결
  [간통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4(3)형,172;공1977.2.1.(553),9839]
   간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4도81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24(3)형,177;공1977.2.1.(553),9840]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도21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1976.11.15.(548),9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500 판결
  [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4(1)형,99;공1976.5.15.(536),9113]
   폭행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75년
96.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9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75.9.1.(519),8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도3753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23(1)형,15;공1975.5.1.(511),8372]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98.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도207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집22(3)형,56;공1975.3.15.(508),8300]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도2319 판결
  [사기ㆍ사기미수][공1974.9.1.(495),7961]
   사기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00.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401 판결
  [폭행치사(변경죄명:상해치사)ㆍ변사자검시방해][공1974.6.1.(489),7863]
   폭행치사 변사자검시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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