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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36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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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평안
2
동래
2
동인
2
금성
1
규원
1
나라
1
담정
1
내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271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77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22년
2021년
2020년
1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도86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401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도2518 판결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2.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도422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공2019하,1596]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노352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19상,917]
   약사법위반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5.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289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18. 11. 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공2019상,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1374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18상,9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7년
36.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40.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7051 판결
  [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공2016상,94]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5. 7. 3. 자 2015노872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046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특수절도·장물알선·국민체육진흥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특수절도 장물알선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466 판결
  [사기·특수절도][공2015상,713]
   사기 특수절도
   형사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3노2810,2014노286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55.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503 판결
  [사기·의료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사기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소송법

2013년
60.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공2013하,143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8. 선고 2012노170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형사소송법

2011년
7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4,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11,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공2011하,25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2. 서울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2011노31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782 판결
  [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8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사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2011상,154]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4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8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9노801 판결
  [간통·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간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6. 광주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9노160,17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6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92. 서울고등법원 2008. 10. 30. 선고 2008노2031 판결
  [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위반(인정된죄명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253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피고2에대한예비적죄명:근로기준법위반방조)·배임수재(피고2에대한예비적죄명:배임수재방조)][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배임수재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공2008상,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
100.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집55(2)형,1122;공2007하,2086]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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