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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3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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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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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정평
2
신
2
원율
2
바른
2
화우
2
부산
2
이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도980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수]][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2023. 4. 21. 선고 2023노150, 8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23하,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6.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도119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 죄명: 특수상해)][공2022상,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21년
12. 울산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89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21상,274]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13.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공2021상,1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노1659 판결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상습폭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8.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0상,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0상,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수수와 강요 등 사건〉[공2019하,1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 수수와 강요 등 사건〉[공2019하,189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공여(일부변경된죄명:뇌물공여약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기업 대표 등의 뇌물 공여 등 사건〉[공2019하,1853]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19상,917]
   약사법위반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4.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업무방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미간행]
   업무방해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미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공2018상,7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28. 춘천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6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10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착명령]〈이른바 대구 대학생 성폭행 사망사건〉[공2017하,17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482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33.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수표 전문법칙 적용 여부 사건〉[공2015상,77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6.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공2014하,239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2014상,11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공2014상,7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44.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공2013하,165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13상,52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49. 서울중앙지법 2012. 7. 18. 선고 2012고합360 판결
  [살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항소[각공2012하,1095]
   살인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폭행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2012하,115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고합1131,2011고합1143(병합),2011고합1144(병합),2011고합1145(병합),2011고합1146(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53. 서울고등법원 2011. 12. 30. 선고 2011노27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공2011하,2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015 판결
  [특수절도미수(인정된죄명:절도미수)·절도·건조물침입][미간행]
   특수절도미수 절도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9.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공2011상,2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09년
6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공2009상,690]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67. 서울고법 2009. 2. 6. 선고 2008노33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9상,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8. 서울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노28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8년
70.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5.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5. 26. 선고 2007노1626 판결
  [도박개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미간행]
   도박개장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2008상,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79.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집55(2)형,1122;공2007하,2086]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84.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공2007.1.15.(266),162]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
  [강도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강도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공2006.5.15.(250),83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변호사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제3자뇌물취득)][공2006.3.1.(245),380]
   변호사법위반 사기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91.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5. 12. 14. 선고 2005고정765,2005고단89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각공2006.2.10.(30),375]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도44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형사소송법

2004년
96.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4도297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97. 광주지법 2004. 8. 12. 선고 2004고합82 판결
  [일반건조물방화·사기] 항소[각공2004.10.10.(14),1507]
   일반건조물방화 사기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미간행]
   명예훼손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사기미수(인정된 죄명 : 사기)][공2004.8.1.(207),1263]
   사기미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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