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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5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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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5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바른
6
여는
4
동인
3
광장
3
명문
3
상록
3
강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5. 서울고법 2023. 4. 21. 선고 2023노150, 8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23하,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지법 2023. 1. 11. 선고 2021노370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확정[각공2023상,279]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12. 서울고법 2022. 9. 1. 선고 2021노243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확정[각공2023상,148]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고법 2022. 7. 7. 선고 2021노414 판결
  [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상고[각공2022하,716]
   업무상배임 횡령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2고단9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3. 부산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83, 2021전노4(병합)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미간행]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광주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고합176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수원고법 2021. 8. 18. 선고 2020노6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업무상횡령] 상고[각공2021하,6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7. 22. 선고 2021노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사집행법 상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청주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고합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노694 판결
  [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상표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울산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89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21상,274]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노61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5. 부산고법 2020. 9. 7. 선고 2020노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상고[각공2020하,9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첩업무 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30. 선고 2019노38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13. 선고 2020노1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서울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188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7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노14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9. 울산지법 2020. 4. 10. 선고 2019고정367 판결
  [건조물침입·재물손괴] 확정[각공2020상,493]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82. 서울중앙지법 2020. 3. 23. 선고 2019고정29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각공2020하,59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86. 대전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89, 274(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9. 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고합292, 490(병합), 2019고합182(병합), 31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주1)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92. 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노365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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