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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8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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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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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바른
6
여는
6
대륙아주
4
동인
4
엘케이비앤파트너스
4
태평양
3
광장
3
명문
3
상록
3
강남
# 변호사 (상위 10)
2
김영호
2
김재철
2
김현우
2
김승희
2
김성욱
2
민병훈
2
박성민
2
김경종
2
김다혜
2
김태영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구지법 2024. 1. 26. 선고 2023고합389 판결
[명예훼손] 항소[각공2024상,165]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노3418 판결
[상해·건조물침입][미간행]
상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노633 판결
[주거침입][미간행]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4. 대구지법 2023. 5. 23. 선고 2022노20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상고[각공2023하,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2023. 4. 21. 선고 2023노150, 8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23하,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848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광주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1노2521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528, 2022노553(병합)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지법 2023. 1. 11. 선고 2021노370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확정[각공2023상,279]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0.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 11. 선고 2022노2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11. 대구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노33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확정[각공2023상,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2022. 9. 1. 선고 2021노243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확정[각공2023상,148]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고법 2022. 7. 7. 선고 2021노414 판결
[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상고[각공2022하,716]
업무상배임
횡령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2고단9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2노116, 302(병합) 판결
[업무방해·입찰방해][미간행]
업무방해
입찰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전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노384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전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노1976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8. 울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고단533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구지법 2022. 1. 26. 선고 2021고합456 판결
[신체수색] 항소[각공2022상,220]
신체수색
형법
형사소송법
20.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1666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1. 대전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노2538 판결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미간행]
공갈
특수협박
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노8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부산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83, 2021전노4(병합)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미간행]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1436 판결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폭행][미간행]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폭행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울산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고단465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구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0노1224 판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광주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고단5666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8.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단178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고합128, 205(병합), 263(병합), 368(병합), 2021고합48(병합), 213(병합), 2020초기584, 59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배상명령신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구고등법원 2021. 11. 4. 선고 2021노54 판결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업무방해
위증
증거위조교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광주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고합176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울산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고단2230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9. 16. 선고 2018고합119, 2019고합26(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울산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고단2604, 2020초기1305, 1306, 1377, 1378, 1379, 2021초기693, 755, 760, 783, 792, ...
[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각배상명령신청]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각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울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고합110, 2020고합357(병합), 2020고합358(병합)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배임·사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배임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울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고단375 판결
[과실치상]
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노2050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수원고법 2021. 8. 18. 선고 2020노6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업무상횡령] 상고[각공2021하,6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7. 22. 선고 2021노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사집행법
상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노2940 판결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미간행]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창원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노1887 판결
[명예훼손]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43. 수원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노5182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공무원 징계령
형법
형사소송법
44. 울산지법 2021. 4. 23. 선고 2020고합222 판결
[유기치사] 항소[각공2021상,440]
유기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45.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19노3688 판결
[강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46. 울산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고단5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청주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고합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노694 판결
[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상표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울산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89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21상,274]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노61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2019노121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3.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정부조직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4. 울산지법 2020. 11. 27. 선고 2020고합250 판결
[준강간] 항소[각공2021상,178]
준강간
형법
형사소송법
5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37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56. 의정부지법 2020. 11. 26. 선고 2018노818 판결
[병역법위반] 상고[각공2021상,111]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8. 인천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9노3882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19노27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노772 판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간행]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국군기무사령부령
국방부조사본부령
군무원인사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1. 대전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8노3735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2. 광주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고단2655-1(분리)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외국환거래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창원지법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항소[각공2020하,97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23. 선고 2020노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65. 부산고법 2020. 9. 7. 선고 2020노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상고[각공2020하,9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첩업무 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67. 울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147 판결
[주거침입][미간행]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68.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노2260 판결
[상표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6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8. 13. 선고 2020고단381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30. 선고 2019노38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1. 전주지법 2020. 7. 21. 선고 2019고단2073 판결
[강제집행면탈] 확정[각공2020하,899]
강제집행면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72.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노4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7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13. 선고 2020노1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서울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188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7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 6. 23. 선고 2020고단9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경범죄처벌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76. 서울고등법원 2020. 6. 5. 선고 2019노269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77. 전주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20노30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노14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9. 울산지법 2020. 4. 10. 선고 2019고정367 판결
[건조물침입·재물손괴] 확정[각공2020상,493]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8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노1523 판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간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81. 전주지법 2020. 3. 24. 선고 2019고단483 판결
[재물손괴] 확정[각공2020하,784]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82. 서울중앙지법 2020. 3. 23. 선고 2019고정29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각공2020하,59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83. 서울중앙지법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각공2020상,37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4.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576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85.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22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6. 대전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89, 274(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7. 서울동부지법 2020. 1. 15. 선고 2019고합28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항소[각공2020상,25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노1859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형법
형사소송법
89. 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고합292, 490(병합), 2019고합182(병합), 31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주1)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90. 인천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노321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전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노14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92. 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노365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3. 부산지법 2019. 12. 9. 선고 2019고단2567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항소[각공2020상,17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94.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노2604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95. 창원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노2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96.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노10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9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노96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98. 울산지법 2019. 10. 18. 선고 2019노629 판결
[약사법위반] 상고[각공2020상,169]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99. 창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309 판결
[강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0. 대구지법 2019. 10. 1. 선고 2013재고단2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19하,106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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