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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5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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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5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바른
4
광장
4
덕수
4
세종
4
화우
3
부산
2
B
2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9. 6. 선고 2023노146, 2023전노1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9. 6. 선고 2023노53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043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공2023하,1506]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구지법 2023. 7. 7. 선고 2022노4680 판결
  [주거침입] 확정[각공2023하,591]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2023. 4. 13. 선고 2022노3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확정[각공2023하,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13. 수원고등법원 2022. 12. 6. 선고 2022노83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3.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903, 2021전노84(병합), 2021보노41(병합)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259, 352(병합), 353(병합), 354(병합), 2021고합18(병합) 판결
  [강도상해(피고인B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도상해방조)·특수상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상해·절도·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절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577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3. 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고합1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2.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3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1상,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두) 국고금 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20년
46. 서울중앙지법 2020. 10. 15. 선고 2019노425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상고[각공2020하,98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공2020하,20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노1596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3.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6. 선고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4. 수원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합493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미간행]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7381 판결
  [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공2020상,804]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9년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고정142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19하,1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상,11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66.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19상,917]
   약사법위반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71.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고합88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 항소[각공2019상,199]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절도 주거침입 야간선박침입절도 선박침입
   형법

77.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8오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70, 2017.11.23, 기각
  부당업무처리(감봉1월→기각, 견책→불문경고, 견책→기각,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형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78, 2017.11.23, 감경
  부당업무처리(감봉1월→기각, 견책→불문경고, 견책→기각,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형법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80, 2017.11.23, 기각
  부당업무처리(감봉1월→기각, 견책→불문경고, 견책→기각,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형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83, 2017.11.23, 기각
  부당업무처리(감봉1월→기각, 견책→불문경고, 견책→기각,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형법

8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고단3532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89.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57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91.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공2017하,1887]
   살인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상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공2017하,1836]
   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8. 의정부지법 2017. 2. 14. 선고 2016노2606 판결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각공2017상,219]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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