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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3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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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33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은율
1
지평
1
명문
1
원률
1
대일
1
도원
1
남산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2023전도1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공2024상,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2년
2021년
4.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도13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0년
7.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7381 판결
  [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공2020상,804]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19.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7452 판결
  [사기·특수절도]〈자동차 양도 후 위치 추적으로 절취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공2016상,633]
   사기 특수절도
   형법

2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848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5년
2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559 판결
  [특수절도미수·특수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건조물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미간행]
   특수절도미수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공2015하,1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형법

28.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90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5.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08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2012년
38. 전주지방법원 2012. 8. 31. 선고 2012노32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강도치상(인정된죄명:특수절도)][미간행]
   강도치상
   형법

42. 전주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고단475,2011고단2378(병합)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43.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015 판결
  [특수절도미수(인정된죄명:절도미수)·절도·건조물침입][미간행]
   특수절도미수 절도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0년
49. 서울중앙지법 2010. 10. 15. 선고 2010고합815,1303 판결
  [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공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특수절도] 항소[각공2011상,61]
   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1827 판결
  [위증·특수절도][미간행]
   위증 특수절도
   형법

2009년
5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특수절도미수][공2010상,292]
   특수절도미수
   형법

61. 서울고등법원 2009. 1. 22. 선고 2008노1914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미간행]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구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노3550,2009초기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장물알선·장물보관·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알선 장물보관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64.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
  [특수절도·건조물침입][공2008하,1651]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형법

66. 수원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고합45,64(병합),73(병합),117(병합)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절도][미간행]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소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70.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7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ㆍ사기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공기호부정사용ㆍ부정사용공기호행사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예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2. 청주지법 2007. 5. 31. 선고 2007고합43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자동차불법사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확정[각공2007.7.10.(47),1486]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75. 대구고등법원 2006. 1. 5. 선고 2005노3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6. 서울중앙지법 2005. 12. 19. 선고 2005고합564-1,633,929,1041,11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각공2006.2.10.(30),3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8. 대구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5고합50,2005고합5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79.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 11. 5. 선고 2004고합136,1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절도)] 항소[각공2005.1.10.(17),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80.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505 판결
  [특수절도(인정된 죄명 : 절도)][공2004.11.15.(214),1902]
   특수절도
   형법

82. 인천지법 2004. 3. 12. 선고 2002고단2371,2003고단7187,7419 판결
  [특수절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 항소[각공2004.4.10.(8),588]
   특수절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85.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절도][공2002.11.1.(165),245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절도
   형법

86.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자동차불법사용][집50(1)형,885;공2002.6.15.(156),1312]
   자동차불법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0년
1999년
88. 수원지법 1999. 6. 24. 선고 99노976 판결：상고기각
  [특수절도(인정된 죄명：특수절도방조) ][하집1999-1, 939]
   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89.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181 판결
  [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공1998.10.1.(67),2471]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90.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사기][집46(1)형,648;공1998.7.1.(61),1829]
   강도상해 특수절도 사기
   형법

1997년
91. 대전지법 1997. 6. 20. 선고 97노464 판결：확정
  [특수절도(변경된 죄명：특수절도미수, 인정된 죄명：절도미수)·특수절도미수][하집1997-1, 600]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9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준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사기·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집44(2)형,918;공1996.11.15.(22),3370]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기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특수절도][공1996.5.15.(10),1462]
   특수절도
   형법

1994년
1993년
1992년
97.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086 판결
  [강도살인,일반자동차방화,특수절도][공1992.10.1.(929),2709]
   강도살인 일반자동차방화 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98.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67 판결
  [강도상해][공1992.1.15.(912),368]
   강도상해
   형법

100.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교사][집39(2)형,703;공1991.7.1.(899),1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교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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