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형법 제1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0개 )

공유하기      

 법령 [ 형법 제13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1
바른
4
화우
3
광장
3
세종
3
충정
2
동인
2
주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4.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2389 판결
  [뇌물공여·뇌물수수]〈뇌물공여자가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의 명의로 지인에게 선물발송한 행위에 관하여 단순뇌물죄로 기소된 사건〉[공2020하,2090]
   뇌물공여 뇌물수수
   형법

5.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첩업무 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9년
6.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방조〕·뇌물공여·국가정보원법위반·강요·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장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가정보원법위반 강요 업무상횡령
   국가정보원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정부조직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 수수와 강요 등 사건〉[공2019하,189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공여(일부변경된죄명:뇌물공여약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기업 대표 등의 뇌물 공여 등 사건〉[공2019하,1853]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전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고단2582 판결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1.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업무방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미간행]
   업무방해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미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18. 2. 5. 선고 2017노2556 판결
  [뇌물공여(일부변경된죄명뇌물공여약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4. 부산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1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미간행]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7. 3. 2. 선고 2016노26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울산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고합209, 287(병합), 36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9. 대구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3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선고 2013노922, 2013노2285(병합), 2015노12(병합), 2016노630(병합), 2013초기275, 2013초기27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업무상배임·무고·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무고 배상명령신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부산고등법원 2016. 8. 11. 선고 2015노77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지방공기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7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부정처사후뇌물수수약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뇌물공여약속·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약속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구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고합579, 2016고합11(병합), 2016고합22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제3자뇌물교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위조증거사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제3자뇌물교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증거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인정된죄명:사기)·알선뇌물수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뇌물요구 사기 공갈 알선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62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공2015하,1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배임증재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노35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배임증재 뇌물공여 뇌물수수 배임수재 사기
   변호사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합474,542(병합),616(병합),668(병합),82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배임증재 뇌물공여 뇌물수수 배임수재 사기
   변호사법 상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23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공2014하,14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형법

37.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15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2014상,1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3년
39.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뇌물수수·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뇌물공여 뇌물수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44.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공2013상,9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2012년
45.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피고인1에대한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뇌물공여약속,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제3자뇌물교부,피고인4에대한예비적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제3자뇌물교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약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2012하,20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약속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7.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6,7에대한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공2012하,1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업무상횡령·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2012노124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1. 광주고등법원 2012. 7. 10. 선고 (전주)2012노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3,4에대하여예비적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약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약속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12. 6. 5. 선고 2011노2875,2012노90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신탁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노3082,2011노3030(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6·7에대한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분리),2011고합562-1(분리,병합),2011고합624,2011고합730,2011고합1084,2011고합113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7. 선고 2010고합1152,2010고합1215(병합),2010고합1446-1(분리,병합),2010고합1657(병합),2010고합1669(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4. 서울고법 2011. 8. 25. 선고 2010노29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피고인7에대하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7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교부)·변호사법위반] 상고[각공2011하,1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6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7. 18. 선고 2011고합4,13(병합),38(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공갈 상해 뇌물공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서울고법 2011. 7. 7. 선고 2011노1125 판결
  [뇌물공여] 확정[각공2011하,1008]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67. 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1노1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2(대법원판결의피고인1)·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전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청주)2010노2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4. 서울고법 2011. 3. 31. 선고 2011노176 판결
  [뇌물공여·공갈] 상고[각공2011상,705]
   뇌물공여 공갈
   형법 형사소송법

78.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노2240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변호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0년
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고합1013,1279(병합),152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취득)·범인도피·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0. 의정부지방법원 2010. 12. 21. 선고 2010고합122,126(병합),132(병합),139(병합),168(병합),183(병합),207-1(병합),214-1(병합),234-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4(제2심판결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수수·뇌물공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뇌물수수 뇌물공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2. 수원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09고합539,548(병합),55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방조)·제3자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제3자뇌물수수 뇌물공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4. 광주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09노1630,2010노2082(병합) 판결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5.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10노11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공여·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공여 배임수재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7. 대전고등법원 2010. 8. 4. 선고 2010노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7. 30. 선고 2010고합30-1(분리),39(병합),64(병합),76(병합),78(병합),90(병합)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변호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89.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공2010하,1613]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90.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7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146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입찰방해][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직선거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공직선거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93. 서울고법 2010. 3. 26. 선고 2009노27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 상고[각공2010상,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2009고합22(병합),2009고합30(병합),2009고합47(병합),2009고합51(병합),2009고합60(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