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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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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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5 덕수 3 한울 2 부산 2 태평양 1 동인천 1 로고스 1 길상 1 리얼굿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5 김영중 4 최승욱 3 유철형 3 한경수 3 이경우 3 배태연 3 맹주천 3 이덕우 3 김형태 2 강금실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6, 2023. 10. 2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제92조의6위헌제청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67, 2023. 7. 18.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재심)
   언론중재위원회각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26, 2023. 7.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65, 2023. 6. 27.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86, 2023. 6. 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00, 2023. 4.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산지관리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71, 2023. 4. 11.
  형사소송법 제405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05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74, 2023. 2. 23.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45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3, 2023. 2. 7.
  국민연금 체납자 형사실무 제도 접수거부 위헌확인
   국민연금체납자형사실무제도접수거부위헌확인
   국민연금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109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04, 2023. 1. 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2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68, 2022. 12. 2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외 위헌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제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81, 2022. 12.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19, 2022. 9. 27.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다2562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42, 2022. 7.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97, 2022. 7.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96, 2022. 7.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60, 2022. 6.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14, 2022. 6. 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25, 2022. 6. 28.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76, 2022. 6. 28.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64조제4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40, 2022. 6. 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81, 2022. 5. 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70, 2022. 4.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6.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재다24644 판결
  [국가배상][미간행]
   국가배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607, 2022. 1. 11.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1년

2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266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의 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84, 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37, 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06, 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06, 2021. 12. 21.
  구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형사소송법제346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395, 2021. 12.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01, 2021. 11. 25.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75조제7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308, 2021. 11. 16.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273, 2021. 10. 2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80, 2021. 10. 12.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
   구군인사법제57조제2항위헌소원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175, 2021. 10.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131, 2021. 9. 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99, 2021. 7. 20.
  정신의료기관 보호입원 위헌확인
   정신의료기관보호입원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93, 2021. 7.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89, 2021. 7. 1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88, 2021. 7.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45, 2021. 6. 8.
  단순이첩처분취소
   단순이첩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73, 2021. 2. 1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90, 2021. 1. 12.,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0년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99, 2020. 12. 15.,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손해배상(국)][공2020하,204]
   손해배상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449, 2020. 11. 10.,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0.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손해배상(기)]〈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공2020하,2259]
   손해배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94, 2020. 10. 27.,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30, 2020. 9. 24., 합헌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75조제8항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65, 2020. 9. 8.,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34, 2020. 5. 19., 각하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05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74, 2020. 5. 19.,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02, 2020. 4. 28.,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57.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6, 2020. 2. 4., 각하
  기초수급자 재산가액 산정기준 등 위헌확인
   기초수급자재산가액산정기준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455, 2020. 1. 21.,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451, 2020. 1. 7.,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9년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13, 2019. 12. 3., 각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62, 2019. 12. 2., 각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402, 2019. 11. 19., 각하
  민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9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02, 2019. 11. 5.,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26, 2019. 11. 5., 각하
  보호관찰 기간 위헌확인
   보호관찰기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23, 2019. 10. 15.,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36, 2019. 10. 15., 각하
  민사소송법 제402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02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01, 2019. 9. 24.,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56, 2019. 9. 10.,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58, 2019. 9. 10.,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0, 2019. 8. 29., 각하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88, 2019. 8. 13.,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8, 2019. 7. 25., 각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1 항 위헌확인 등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56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88, 2019. 7. 23.,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재가합5174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6.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재나202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14, 2019. 5. 8., 각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8. 서울고법 2019. 4. 18. 선고 2018재나2020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57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03, 2019. 4. 15.,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25, 2019. 4. 11., 각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11조제1항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9, 2019. 1. 29., 각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205, 2019. 1. 8., 각하
  수용자 이송결정 취소
   수용자이송결정취소
   헌법재판소법

2018년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40, 2018. 12. 11., 각하
  변호사법 제109조 위헌확인
   변호사법제10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44, 2018. 12. 10., 각하
  헌법 미개정 위헌확인
   헌법미개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1, 2018. 11. 29., 각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제9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77, 2018. 10. 11.,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92, 2018. 9. 17., 각하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80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
  [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미간행]
   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
   국민연금법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88, 2018. 4. 26., 합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58, 2018. 4. 24.,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4, 2018. 3. 6., 각하
  민원 종결 처리 위헌확인 등
   민원종결처리위헌확인등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71, 2018. 1. 16., 각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7년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00, 2017. 12. 19.,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72, 2017. 11. 28., 각하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80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49, 2017. 11. 21.,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20, 2017. 10. 24.,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758, 2017. 7. 25.,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171, 2017. 5. 10., 각하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형법제3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21, 2017. 3. 28., 각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제한 위헌확인
   상고이유서제출기간제한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68, 2017. 3.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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