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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헌법재판소법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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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89, 2023. 4.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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