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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헌법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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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 제1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율촌
6
화우
4
광장
4
세종
2
강서
2
바른
2
동인
2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공2023하,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22년
7.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9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표시무효교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8. 광주지방법원 2022.06.10 선고 2021구합13100 판결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소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법 행정기본법 헌법

9. 서울행정법원 2022.04.06 선고 2021구단74238 판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국승]
   양도소득세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평등의 원칙에 관한 헌법 헌법

2021년
2020년
14.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공2020하,1881]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상법 헌법 형법

15. 광주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20누10035 판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16.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5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공2020하,183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사소송법

18. 전주지방법원 2020.05.08 선고 2019구합887 판결
  매출누락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헌법

2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공2020상,54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2. 인천지방법원 2019.10.25 선고 2019구합50490 판결
  부동산양도차익 누락분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23. 수원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8구합62318 판결
  법인의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상여처분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

25. 서울행정법원 2019.08.21 선고 2018구단21616 판결
  1세대1주택 고가주택 9억원 이하의 비과세 부분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대상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6. 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21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정보원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7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8. 광주지방법원 2019.07.18 선고 2019구합10740 판결
  토지의 소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쟁점조항의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9.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19하,1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8년
36. 창원지방법원 2018.05.16 선고 2018구단303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37. 서울행정법원 2018.04.20 선고 2017구합77749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39.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8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공2018상,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2.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상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공2017하,1836]
   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수원지방법원 2017.08.22 선고 2017구합60551 판결
  소득처분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것인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헌법

46. 서울행정법원 2017.06.30 선고 2016구합74682 판결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처분의 경우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한 상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

2016년
54. 대전고등법원 2016.10.20 선고 2016누10129 판결
  쟁점 판매수당은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함[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55.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3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16하,17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채무자회생법 조세범 처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헌법 형법

56.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650]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서울행정법원 2016.09.23 선고 2016구단53695 판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헌법

58. 서울행정법원 2016.09.07 선고 2015구단13959 판결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63. 서울행정법원 2016.06.03 선고 2015구단2980 판결
  비거주자가 출국후 2년 경과한 후 국내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헌법

64. 부산고등법원 2016.04.27 선고 2015나55540 판결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헌법

66. 서울행정법원 2016.01.29 선고 2014구단54687 판결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 연좌제금지,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67. 서울행정법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69140 판결
  개정법에 의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한 법규정 및 부칙은 헌법상 정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구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헌법

2015년
75. 수원지방법원 2015.06.25 선고 2014구합2240 판결
  원고 주장의 부외경비 인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일부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벌법 법인세법 헌법

76.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2015전도1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공2015하,9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78.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193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공2014하,2409]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9.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6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업·농촌기본법 의료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1. 제주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합171,2014고합26(병합),2013전고33,2014전고3(병합),2013초기426,2013초기427,2013초기4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86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2013년
89. 서울고법 2013. 12. 6. 선고 2013노1936 판결
  [강도살인·살인·강도살인미수·사체유기미수] 상고[각공2014상,132]
   강도살인 살인 강도살인미수 사체유기미수
   국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0. 서울행정법원 2013.11.27 선고 2012구단16070 판결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 평등,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헌법

91. 서울고등법원 2013.10.16 선고 2013누6598 판결
  합산과세 대상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시점은 최종의 증여일 기준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96. 창원지방법원 2013.05.21 선고 2012구합1783 판결
  이 사건 유사 석유가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헌법

97.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부부강간 사건〉[공2013하,1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감금 부착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100. 춘천지방법원 2013.02.15 선고 2012구합339 판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발생한 과세요건을 기준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위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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