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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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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헌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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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0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4
태평양
12
화우
8
율촌
7
광장
7
세종
5
덕수
3
지평
3
바른
3
충정
3
국제
# 변호사 (상위 10)
9
김백영
5
이영수
4
김재방
4
정병문
4
김종철
4
전정구
4
고승덕
3
권두섭
3
김동환
3
김차곤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 대전지방법원 2023.09.21 선고 2022구합105466 판결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상의 응능부담원칙, 최소침해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3. 대전지방법원 2023.09.21 선고 2022구합100461 판결
종합부동산세 법령 위헌 해당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헌법
4. 서울고법 2023. 9. 15. 선고 2023나2003917 판결
[임금] 상고[각공2024상,81]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정부조직법
헌법
5. 대전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2구합105602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6. 청주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3구합50726 판결
이 사건 분할합병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불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헌법
7.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3구합20998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8. 광주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13589 판결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법적 또는 사실상 소유자라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공시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9. 창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3691 판결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산세법 시행령
수도권정 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10. 부산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20311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11. 부산지방법원 2023.07.04 선고 2022구합20298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12. 광주고법 2023. 6. 28. 선고 2023나20098 판결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상고[각공2023하,506]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13. 부산지방법원 2023.06.23 선고 2023구합20721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14. 부산지방법원 2023.06.23 선고 2023구합20714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15. 부산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3구합20851 판결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16. 창원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2구합53394 판결
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어려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17. 부산고등법원 2023.06.16 선고 2022누22958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과셍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8.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유해인도]〈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028]
유해인도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19. 대구지방법원 2023.03.23 선고 2022구합23311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
20.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3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22년
21. 대구지방법원 2022.12.01 선고 2022구합20374 판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위법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22. 대구지법 2022. 12. 1. 선고 2022구합20398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2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23.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178]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헌법
24. 인천지방법원 2022.10.20 선고 2022구합52717 판결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헌법
25. 청주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2구합50248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1, 2호 및 제3항은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26. 서울고등법원 2022.09.20 선고 2022누35291 판결
상속재산 시가평가,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위헌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7.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2020누36818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
관세사법
세무사법
헌법
형법
28. 서울고등법원 2022.05.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9.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
[종원(종원)지위확인]〈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성년인 그 자녀가 모가 속한 종중에 대하여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223]
종원지위확인
민법
헌법
30.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추행][공2022상,975]
추행
국가인권위원회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22.04.20 선고 2021누57683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3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공2022상,938]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헌법
33. 서울행정법원 2022.04.06 선고 2021구단74238 판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국승]
양도소득세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평등의 원칙에 관한 헌법
헌법
34.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0구합61690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
2021년
35.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임금] 상고[각공2022상,255]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
36. 서울행정법원 2021. 12. 3. 선고 2021구합999 판결
[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등]
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보호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37.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22]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민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원법
헌법
38.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9두36384 판결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미간행]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39. 대구고등법원 2021. 7. 7. 선고 2020나216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40. 서울행정법원 2021.04.08 선고 2020구합75590 판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41. 의정부지방법원 2021.01.12 선고 2019구합14730 판결
대중제 골프장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헌법
2020년
42.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누63845 판결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헌법
43.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835]
손해배상
고용정책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직업안정법
헌법
44.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20구단50150 판결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45.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단72031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46. 서울고등법원 2020.07.03 선고 2019누67557 판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조세평등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됨이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7.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하,1399]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48.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20하,13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49. 광주지방법원 2020.05.14 선고 2019구합14834 판결
이 사건 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지관리기금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50. 서울행정법원 2020.05.12 선고 2019구단69066 판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5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공2020상,982]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5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3795 판결
[물환경보전법위반][공2020상,1038]
물환경보전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53. 서울행정법원 2020.03.06 선고 2019구합51345 판결
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2019구합51345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
54. 서울행정법원 2020.01.14 선고 2019구합66415 판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헌법
2019년
55.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28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행정소송법
헌법
56. 서울고등법원 2019.12.20 선고 2019누41425 판결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7. 부산고등법원 2019.12.13 선고 2019누23234 판결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헌법
58.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공2020상,2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59. 서울행정법원 2019.11.27 선고 2019구단66272 판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국승]
양도소득세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가합5370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공무원지위확인]〈국가정보원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19하,2251]
공무원지위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62. 서울행정법원 2019.10.29 선고 2019구단56909 판결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63. 광주지방법원 2019.07.18 선고 2019구합10740 판결
토지의 소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쟁점조항의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64. 특허법원 2019. 7. 5. 선고 2018허2243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19하,1038]
거절결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헌법
65. 울산지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7178 판결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9하,846]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66.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공2019하,1238]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67. 서울행정법원 2019.05.08 선고 2017구단73153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단서 조항은 모법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68. 서울행정법원 2019.05.08 선고 2018구단70618 판결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적격증빙을 수취ㆍ보관한 경우에만 필요경비 산입 가능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69.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공2019상,867]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70. 대법원 2019. 1. 18. 자 2018모3457 결정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헌법
2018년
71.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공2018하,2401]
병역법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원고가 정신과의원 개설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공공복리 등 사유를 들어 반려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공2018하,2270]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73. 부산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8누21255 판결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1세대를 구성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74. 수원지법 2018. 10. 11. 선고 2018고정621 판결
[물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물환경보전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5. 청주지방법원 2018.08.09 선고 2018구합24 판결
자경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적용 소득세법’이라 한다)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이하
헌법
76. 서울고등법원 2018.07.25 선고 2018누41350 판결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5%초과하여 주식을 출연한 것에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77.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특수폭행치상][공2018하,1817]
특수폭행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거절결정(상)]〈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사건〉[공2018하,1402]
거절결정
국제사법
상표법
헌법
79. 서울중앙지법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임금] 확정[각공2018하,180]
임금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헌법
80. 대법원 2018. 4. 26. 자 2018아541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소득세법
헌법
81. 대법원 2018. 3. 29. 자 2018아526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82. 대법원 2018. 3. 20. 자 2017즈기10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83.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9862 판결
[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2136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85. 서울고등법원 2018. 2. 5. 선고 2017노2556 판결
[뇌물공여(일부변경된죄명뇌물공여약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6.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8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740
진폐장해등급재판정불승인처분취소
진폐장해등급재판정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헌법
8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55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8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8175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90. 대구고등법원 2017.11.24 선고 2017누4797 판결
건축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91. 서울고등법원 2017.11.16 선고 2017누589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
헌법
92. 부산지방법원 2017.11.10 선고 2017구합22801 판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소득세법 제95조의 법률조항은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헌법
93. 대구고법 2017. 11. 10. 선고 2017나22439 판결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이송[각공2018상,35]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94. 수원지방법원 2017.11.08 선고 2017구단7270 판결
이 사건 부칙조항은 조세공평주의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헌법
95. 수원지방법원 2017.11.08 선고 2017구단7256 판결
이 사건 주식은 개정된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헌법
96. 대법원 2017. 9. 28. 자 2017카기24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헌법
97. 대전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12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법회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8. 서울고법 2017. 8. 25. 선고 2017나2015421 판결
[종원지위확인] 상고[각공2017하,682]
종원지위확인
민법
헌법
99. 서울고등법원 2017.08.25 선고 2017누32908 판결
대행사업비가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헌법
100. 서울고등법원 2017.08.11 선고 2016누62520 판결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일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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