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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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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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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여는
9
덕수
9
화우
9
태평양
7
율촌
7
한결
6
지향
5
지평
4
민심
4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6
안상운
6
권두섭
4
변영철
4
신현호
4
이재후
4
이백수
3
이상혁
3
류용현
3
주영달
2
강대성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3.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명예훼손]〈‘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공2023하,2140]
명예훼손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906]
장애인차별행위중지
민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5.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공2023하,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 대전지방법원 2023.09.21 선고 2022구합100461 판결
종합부동산세 법령 위헌 해당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헌법
7.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3구합20998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8. 부산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20311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9.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2023하,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실용신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부산지방법원 2023.07.04 선고 2022구합20298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1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6000 판결
[손해배상(기)]〈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04]
손해배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1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판결
[업무방해방조][미간행]
업무방해방조
헌법
형법
13. 광주고법 2023. 6. 28. 선고 2023나20098 판결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상고[각공2023하,506]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14. 부산지방법원 2023.06.23 선고 2023구합20721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15. 부산지방법원 2023.06.23 선고 2023구합20714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16.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공2023상,953]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민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헌법
17. 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20357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다25342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19.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손해배상][공2023상,42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2022년
20.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공2023상,297]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
헌법
21.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178]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헌법
22.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공2023상,18]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23. 청주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2구합50248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1, 2호 및 제3항은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24.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984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헌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9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5831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809]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헌법
28.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637]
토지인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입목에 관한 법률
헌법
29.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손해배상(기)]〈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공2022하,1575]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행형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03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행형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2. 서울행법 2022. 6. 24. 선고 2022구합422 판결
[차입물품(안경)지급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22하,538]
차입물품지급불허처분취소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6591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추행][공2022상,975]
추행
국가인권위원회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
[교습정지처분취소][미간행]
교습정지처분취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헌법
2021년
36.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51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37. 광주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18가합59972 판결
[손해배상(국)]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8. 서울행정법원 2021. 9. 30. 선고 2020구합71710 판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미간행]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
39. 서울행정법원 2021. 9. 24. 선고 2021구합56008 판결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해운법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6. 15. 선고 2020가합31701(본소), 2020가합3171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사소송법
4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13.자 2021카합50252 결정
[판매배포금지가처분]
판매배포금지가처분
국가보안법
민법
헌법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8가합5217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20년
43. 제주지방법원 2020.11.10 선고 2019구합747 판결
환매로 취득한 이 사안에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관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546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공2020하,1950]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공직선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어음법
정당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46.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공2020하,187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교육기본법
민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47.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835]
손해배상
고용정책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직업안정법
헌법
48. 수원지법안산지원 2020. 7. 23. 선고 2019고단4541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확정[각공2020하,791]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 처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법 2020. 6. 18. 자 2020로24 결정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 재항고[각공2020상,676]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20. 6. 8. 자 2020스575 결정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사건〉[공2020하,1341]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민법
헌법
5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5. 15. 선고 2019가단388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20. 3. 17. 자 2015모2357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공2020상,851]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3. 서울고법 2020. 1. 22. 선고 2019나203619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0상,38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54. 서울중앙지법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 판결
[구상금·구상금] 항소[각공2020상,270]
구상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
55. 대전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89, 274(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9년
56.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244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57.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220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58. 대구지법 2019. 7. 10. 선고 2018나319335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각공2019하,8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59. 서울고법 2019. 4. 18. 선고 2018재나2020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57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60. 서울행법 2019. 3. 21. 선고 2018구합503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9상,4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선고 2018가합552276 판결
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음[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수익자의 악의인정에 관한 민법
헌법
6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계엄법위반·협박][미간행]
계엄법위반
협박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구지법 2019. 1. 24. 선고 2018노1809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상고[각공2019상,38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이돌봄 지원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64. 대법원 2018. 12. 28. 자 2017모107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계엄법위반·협박][미간행]
계엄법위반
협박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2018. 12. 13. 자 2015모2381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계엄법위반][공2019상,232]
계엄법위반
계엄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075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69. 서울고법 2018. 11. 23. 선고 2017나2061141 판결
[손해배상(국)] 상고[각공2019상,106]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공2018하,2401]
병역법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원고가 정신과의원 개설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공공복리 등 사유를 들어 반려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공2018하,2270]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72. 대전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가합104372 판결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미간행]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헌법
73.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2000]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헌법
74.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62549 판결
[부당감급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감급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헌법
75.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퇴학처분취소]〈사관생도의 학교 밖 음주 사건〉[공2018하,1927]
퇴학처분취소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헌법
76. 서울중앙지법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임금] 확정[각공2018하,180]
임금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헌법
77.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약정 변호사보수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하,1139]
약정금
민법
변호사법
헌법
78.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8상,112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저작권법
헌법
형법
79. 대구지법 2018. 4. 25. 선고 2017재고합40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확정[각공2018상,45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2018. 4. 24. 자 2018초기306 결정
[위헌심판제청][미간행]
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81.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헌법
2017년
82.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49891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8상,341]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민법
헌법
8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공2018상,294]
손해배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84.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8상,177]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외자구매계약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85.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8상,8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유아교육법
전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86. 부산지법 2017. 10. 31. 선고 2017고단237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18상,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87. 부산고법 2017. 8. 31. 선고 2014나5097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하,68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88. 서울고법 2017. 8. 25. 선고 2017나2015421 판결
[종원지위확인] 상고[각공2017하,682]
종원지위확인
민법
헌법
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노4411 판결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0. 서울중앙지법 2017. 8. 14. 자 2017카합81063 결정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확정[각공2017하,588]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헌법
91. 광주지법 2017. 7. 21. 선고 2016가합57859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17하,53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92. 서울행정법원 2017.07.20 선고 2017구합51563 판결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과세에 대한 가산세 면제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93. 대구고법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227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확정[각공2017상,31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헌법
94.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이른바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등 관련 형사사건〉[공2017상,104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규칙
95. 대구지법 2017. 3. 17. 자 2017아10067 결정
[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 항고[각공2017상,267]
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
교육기본법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96.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상해·협박]〈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나 비명소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7상,834]
상해
협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97.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98.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손해배상(기)]〈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공2017상,540]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모자보건법
민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헌법
99.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666, 2014나51673(병합), 2014나51680(병합), 2014나51697(병합), 2014나51703(병합), 2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주1)][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100.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누50206 판결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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