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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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심판법 제1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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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충정 1 티엘비에스 1 광명 1 바른 1 서초 1 가우 1 상선 1 정세 1 율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곽창욱 2 김두현 2 배기원 2 오장희 2 박상기 2 이백호 1 김건흥 1 김대섭 1 김기섭 1 김수룡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8183 , 2021. 2. 26., 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5, 2019. 11. 28., 합헌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09조제1호나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행정심판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37, 2019. 11. 5.,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4.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358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5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39, 2015.04.17, 기각
  의원면직 처분 취소 및 전출이행명령(의원면직, 부작위→각 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처분취소및전출이행명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40, 2015.04.17, 기각
  의원면직 처분 취소 및 전출이행명령(의원면직, 부작위→각 기각)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의원면직처분취소및전출이행명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14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4-7659, 2014. 12. 23.,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각하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8.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51, 2014. 5. 8., 각하
  대규모점포등 관리자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3년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9590, 2013. 3. 19., 기각
  도지정무형문화재 지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지정무형문화재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2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03, 2012. 12. 27.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3743 판결
  [보조금회수처분취소등][미간행]
   보조금회수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1년

12.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상,6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3. 대구지방법원 2011.11.16 선고 2011구합1582 판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4.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4495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0년

1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3565
  손해배상(산)청구
   손해배상(산)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6.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3946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7. 수원지방법원 2010.07.08 선고 2009구합10124 판결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각하]
   종합부동산세
   행정심판법

2009년

1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43048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보험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 대전고등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누2212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행정심판법

2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387, 2009. 7. 20., 각하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처분취소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08년

21. 서울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누26772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행정심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361, 2008.11.03, 무효확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직위해제→무효)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546, 2008. 11. 3., 각하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38, 2008. 9. 22., 각하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
   행정심판법

25.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875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287, 2008. 6. 2., 각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심판법

27.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두2132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취소 소 제기 가능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주세법 행정심판법

2007년

2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797, 2007. 10. 16., 각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심판법

29. 서울행정법원 2007.09.20 선고 2007구합12569 판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동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169, 2007. 6. 7., 각하
  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 등
   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31. 서울행정법원 2007.04.10 선고 2006구합23081 판결
  변상금 부과처분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6, 2007. 1. 17.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16조제2항등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2006년

33. 인천지법 2006. 11. 2. 선고 2006가합3895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06.12.10.(40),257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5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47, 2005. 7.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35. 서울행정법원 2005. 2. 15. 선고 2003구합23233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민법 행정심판법

2004년

36. 의정부지법 2004. 12. 6. 선고 2004구합539 판결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항소[각공2005.2.10.(18),257]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37.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두424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04.11.15.(214),1855]
   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2003년

38. 국민권익위원회 2003-02526, 2003. 10. 6.,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행정심판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35, 2003. 10. 6., 일부인용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여성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01, 2003. 9. 29., 각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84, 2003. 9. 29., 각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03-05882, 2003. 9. 1.,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민법 행정심판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78, 2003. 8. 11., 각하
  부동산압류처분등취소청구
   부동산압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349, 2003. 7. 21.,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03, 2003. 6. 30., 각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02-08915, 2003. 6.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03-00424, 2003. 6. 23., 각하
  인턴지원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
   인턴지원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03-03774, 2003. 6. 23., 각하
  영농보상수용재결신청이행청구
   영농보상수용재결신청이행청구
   행정심판법

49.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41, 2003. 6. 9., 각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21, 2003. 6. 2., 각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361, 2003. 6. 2., 각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88, 2003. 5. 26., 기각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02-11501, 2003. 5. 26., 각하
  공무원자유제안심사대상인정이행청구
   공무원자유제안심사대상인정이행청구
   공무원보수규정 제안규정 행정심판법

54. 국민권익위원회 2003-00003, 2003. 5. 26.,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03-00004, 2003. 5. 26.,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2003-00560, 2003. 5. 26., 각하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03-01926, 2003. 5. 26., 각하
  농업진흥지역고시취소청구
   농업진흥지역고시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행정심판법

58. 국민권익위원회 2003-02019, 2003. 5. 26., 각하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03-02344, 2003. 5. 26.,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이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이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03-01468, 2003. 5. 19., 각하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990, 2003. 5. 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62. 국민권익위원회 2002-07437, 2003. 4. 2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344, 2003. 4. 28., 각하
  외부회계감사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외부회계감사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64.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26, 2003. 4. 28.,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5.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13, 2003. 4. 28., 기각
  입국불허및복수비자취소처분취소청구
   입국불허및복수비자취소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11, 2003. 4. 28., 각하
  국유재산지정무효확인청구
   국유재산지정무효확인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364, 2003. 4. 21., 각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8. 국민권익위원회 2002-09198, 2003. 4. 15., 기각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2002-10834, 2003. 4. 7., 각하
  하천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하천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하천법 행정심판법

70.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64, 2003. 4. 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71. 국민권익위원회 2002-10411, 2003. 3. 17., 각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24, 2003. 3. 10.,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73.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88, 2003. 3. 10.,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

74. 국민권익위원회 2002-07556, 2003. 3. 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5.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70, 2003. 3. 3., 각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76.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19, 2003. 2. 24.,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7.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07, 2003. 2. 24.,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20, 2003. 2. 17., 기각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고시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고시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영화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79.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21, 2003. 2. 17., 각하
  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등취소청구
   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등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0. 국민권익위원회 2002-10243, 2003. 2. 17., 기각
  실업자직업훈련비반환처분등취소청구등
   실업자직업훈련비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8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80, 2003. 2. 10., 기각
  신기술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신기술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2. 국민권익위원회 2002-07039, 2003. 1. 20., 각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83.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32, 2003. 1. 13., 각하
  국가지원맞춤훈련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등
   국가지원맞춤훈련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행정심판법

84.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16, 2003. 1. 13., 각하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85.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27, 2003. 1. 13., 각하
  민원회신분취소청구
   민원회신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86. 국민권익위원회 2002-09560, 2003. 1. 13., 각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행정심판법

2002년

87.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88, 2002. 12. 23., 각하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88. 국민권익위원회 2002-07937, 2002. 12. 16., 각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89.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89, 2002. 12. 16.,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90.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24, 2002. 12. 9., 각하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행정심판법

91.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71, 2002. 12. 9., 각하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92.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72, 2002. 12. 9., 각하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93.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80, 2002. 12. 9., 각하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38, 2002. 11. 28., 합헌
  토지수용법 제73조 위헌소원
   토지수용법제7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95. 국민권익위원회 2002-07809, 2002. 11. 25., 각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96.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80, 2002. 11. 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97. 국민권익위원회 2002-06610, 2002. 11. 18., 각하
  공무원제안반려취소청구등
   공무원제안반려취소청구
   제안규정 지방세법 행정심판법

98. 국민권익위원회 2002-07439, 2002. 11. 18., 각하
  공무원제안불채택취소청구등
   공무원제안불채택취소청구
   제안규정 행정심판법

99. 국민권익위원회 2002-07440, 2002. 11. 18., 각하
  공무원제안불채택취소청구등
   공무원제안불채택취소청구
   제안규정 행정심판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66, 2002. 11. 18., 인용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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