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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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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1
율촌
9
화우
4
지평
4
세종
3
선우
3
청률
2
광장
2
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6. 서울고등법원 2022.10.14 선고 2022누41784 판결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22.05.26 선고 2020구합1285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 전 원고 등에게 이체한 금원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20. 대구지방법원 2021.06.09 선고 2020구합1034 판결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각하]
   국세기본법 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1. 서울행정법원 2021.05.25 선고 2019구합75259 판결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일부패소]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인천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20구합50304 판결
  재조사 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각하대상임[각하]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4.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관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석면피해구제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7. 서울행정법원 2021.01.14 선고 2019구합64686 판결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임[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상법 행정소송법

28. 수원지방법원 2021.01.13 선고 2020구단7942 판결
  심판청구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각하]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0년
33. 수원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92 판결
  원고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34. 부산고등법원 2020.11.25 선고 2020누21906 판결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각하]
   종합소득세 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서울행정법원 2020.07.09 선고 2019구합81742 판결
  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

46. 서울행정법원 2020.06.04 선고 2019구합5922 판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심판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대상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49. 서울행정법원 2020.03.13 선고 2019구합5601 판결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019년
71. 서울고등법원 2019.11.20 선고 2019누39156 판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할 경우 소득처분 대상 여부[국승]
   국세_원천 원천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72. 인천지방법원 2019.11.15 선고 2019구합501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5.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공2019하,2134]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76. 인천지방법원 2019.09.27 선고 2018구합55337 판결
  관련 형사사사건 판결의 인정근거로 보아 이 사건 계좌입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78.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76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82. 대전지방법원 2019.06.20 선고 2017구단614 판결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제기의 적법여부[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84. 서울행정법원 2019.04.12 선고 2018구합74853 판결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가산세부과는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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