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허법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08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8.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4833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20상,430] 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29.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0상,483]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2019년
36.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사건〉[공2019상,830]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2018년
2017년
61.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실)]〈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공2017상,409]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16년
65.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2880 판결
[등록무효(특)·등록무효(특)]〈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공2016상,306] 등록무효 특허법 2015년
2014년
75.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5180 판결
[불공정무역행위기각판정취소][미간행] 불공정무역행위기각판정취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특허법 2013년
2012년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40, 2012. 8. 23.
변리사법 제8조 등 위헌확인 변리사법제8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특허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