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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청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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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원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이공
# 변호사 (상위 10)
1 양헌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7. 서울고등법원 2022.03.24 선고 2021누61231 판결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확인
   민사소송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2021년
10. 서울행정법원 2021.09.02 선고 2020구합5416 판결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2020구합5416
   민원처리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8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25.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27 판결
  [청원법위반][공2009하,1724]
   청원법위반
   청원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1년
2000년
1999년
41.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2535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0.15.(92),2103]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감사원법 근로기준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2년
1990년
50.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집38(2)특,270;공1990.7.15.(876),1388]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
   청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1989년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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