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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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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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바른 1 서울 1 청목 1 정담 1 삼일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푸르메 1 가온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태형 1 강남규 1 곽호근 1 박상훈 1 도진기 1 문준필 1 배광열 1 마한얼 1 김성민 1 권경애

2. 판례 목록 (6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8, 2022. 12.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위헌제청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294, 2022. 9. 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본문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61조제1호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96, 2022. 6. 30.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09조제1호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69, 2022. 6. 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헌법재판소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1910, 2022. 3. 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21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53 , 2021. 11. 26., 일부인용
  체당금 지급 등 이행청구
   체당금지급등이행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법률구조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80, 2021. 11. 25.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단서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2021-08590 , 2021. 11. 16., 인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2021-11703 , 2021. 9. 14., 인용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8, 2021. 6. 24.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09조제1호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중재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8 , 2021. 5. 28., 인용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지방세징수법 직업훈련기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11 , 2021. 2. 26., 인용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법률구조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12 , 2021. 2. 26., 기각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14. 국민권익위원회 2020-20090, 2021. 1. 12., 기각
  체당금 지급이행청구
   체당금지급이행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20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20-16311, 2020. 10. 13., 인용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16.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13 , 2020. 10. 6., 인용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19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407, 2019. 11. 12., 각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2조제4호등위헌소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96, 2019. 8. 29., 합헌
  구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위헌소원
   구소득세법부칙제1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18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6, 2018. 1. 25., 위헌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청원경찰법제10조의6제1호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청원경찰법 형법

2017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83, 2017. 10. 12., 각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위헌확인
   신용보증기금법제30조의3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75, 2017. 7. 27., 합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16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9, 2016. 11. 24.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구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제3항제4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파산법 폐기물관리법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1, 2016. 11. 24.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단서 위헌소원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2항단서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4. 수원지방법원 2015.09.01 선고 2015가단111279 판결
  배당표상 교부권자인 파산관재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 소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3914, 2015. 8. 21., 기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대한연체금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7368, 2015. 8. 1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2882, 2015. 8. 4., 인용
  체당금 확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확인불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2871, 2015. 8. 4.,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9. 국민권익위원회 2014-11784, 2015. 3. 3., 인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14년

30. 국민권익위원회 2014-04353, 2014. 12. 23., 각하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취소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
   ㆍ관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파산법 행정심판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49, 2014. 11. 18., 기각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32. 국민권익위원회 2014-08823, 2014. 10. 1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선고 2014가합502419 판결
  명의신탁자가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는 원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와 동시에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같은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34.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45, 2014. 6. 24.,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14-03576, 2014. 6. 10., 기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3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00560, 2014. 3. 25.,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3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51, 2014. 2. 25.,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38.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233, 2014. 1. 22., 인용
  권리의무승계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권리의무승계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ㆍ관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2013년

3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688, 2013. 6. 18., 기각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민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13, 2013. 6. 4., 각하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870, 2013. 5. 28., 기각
  고용보험료 독촉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4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558, 2013. 5. 21.,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4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480, 2013. 3. 26., 기각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4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499, 2013. 3. 19., 기각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45.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45, 2012. 12. 20., 기각
  숙박업 폐업신고 수리불가 처분취소청구
   숙박업폐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46. 국민권익위원회 2011-12316, 2012. 10. 9.,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등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상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67, 2012. 8. 23.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8, 2012. 8. 23.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구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4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6308, 2012. 7. 10.,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6, 2012. 5. 31.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제3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헌법재판소법

5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15014, 2012. 5. 8., 인용
  도산등 사실인정처분 변경청구
   도산등사실인정처분변경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5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14490, 2012. 3. 27.,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08호, 2012. 1. 10., 기각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

2011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3, 2011. 12. 29.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수표법 어음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10년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53, 2010. 5. 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4조제1호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56. 인천지방법원 2009. 4. 22. 선고 2008노3176 판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

57. 부산고등법원 2008. 6. 17. 선고 2008나2265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02, 2008. 5. 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 위헌확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6조단서제1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파산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59. 대구지법 2007. 11. 22. 선고 2007가단46418 판결
  [구상금등] 확정[각공2008상,42]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05년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8, 2005. 12. 22.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파산법제38조제2호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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