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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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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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한미합동법률사무소 6 소명 3 한백 2 성남종합법률사무소 2 범어 2 동방종합 2 문형 2 신화 2 일신 2 대전제일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7 유재방 10 경수근 10 김인규 9 김평우 8 유경희 6 이보영 6 오수원 6 장한각 5 오혁진 5 전재중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0년

1. 인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가단21921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6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20792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도로교통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57075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3년

4.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손해배상(자)][공2013하,2073]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012년

5. 울산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1나746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나1437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010년

7. 창원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10나48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208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공제금지급][공2010하,1259]
   공제금지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9년

10.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6310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2.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판결
  [구상금][공2009하,1538]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손해배상(자)][공2009하,993]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8년

14.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구상금][공2009상,14]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가단14126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7년

16.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나2892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17. 대전고등법원 2007. 10. 24. 선고 2007나576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8.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1333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8161,28178 판결
  [구상금·손해배상(자)][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 대구고등법원 2007. 6. 22. 선고 2006나1016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6년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나728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2. 창원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가단2103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3.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3947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5년

24.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46479(본소),2005다4648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5.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 판결
  [구상금][공2005.10.15.(236),1599]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7. 자 2003라896 결정
  [채권가압류][미간행]
   채권가압류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7.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보상금반환][공2005.5.15.(226),736]
   보상금반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8.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배법

29.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68175 판결
  [구상금][공2005.5.15.(226),727]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0.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 판결
  [구상금][공2005.4.1.(223),489]
   구상금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1. 청주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4나77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방세법

32. 광주지법 2005. 2. 16. 선고 2003가단11009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05.6.10.(22),889]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3.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385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05.3.1.(221),278]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2004년

34.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5. 대구지법 2004. 10. 19. 선고 2003가단100307 판결
  [손해배상(자)] 항소[각공2004.12.10.(16),1694]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6.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구상금][공2004.10.1.(211),1571]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

37. 서울고등법원 2004. 8. 13. 선고 2003나7019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8.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203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04.8.15.(208),1335]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9.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2411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0.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1.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 4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3년

42. 청주지방법원 2003. 12. 30. 선고 2003가단936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저당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기관리법 중기저당법 지방세법

4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구상금][공2004.2.1.(195),221]
   구상금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

44.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659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5.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45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3.9.15.(186),183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46.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3. 6. 20. 선고 2003가단4262 판결：항소기각, 상고
  [전부금][하집2003-1,264]
   전부금
   민사집행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7. 광주고법 2003. 6. 13. 선고 2003나1167 판결：확정
  [구상금][하집2003-1,213]
   구상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8.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607,36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03.6.1.(179),1176]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9.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416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03.3.1.(173),574]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2002년

50.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3.2.1.(171),359]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1.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3193 판결
  [구상금][공2003.2.1.(171),364]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손해배상(산)][공2003.1.15.(170),163]
   손해배상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3.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구상금][공2003.1.15.(170),217]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4. 서울고법 2002. 4. 25. 선고 2001나47421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2002-1,275]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2001년

55.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6393 판결
  [손해배상(자)등][공2002.1.15.(146),166]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6.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7.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232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01.8.15.(136),1740]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8.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8643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7.1.(133),1390]
   손해배상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9.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3788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6.15.(132),1208]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0.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3.15.(126),502]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0년

61.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12.1.(119),2293]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2.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0.11.1.(117),205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8, 2000. 8. 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위헌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기관리법 헌법재판소법

64.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9.15.(114),186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5.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구상금][공2000.6.15.(108),1275]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6.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56645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6.1.(107),1160]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7.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5.15.(106),1055]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8.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3170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4.15.(104),817]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9년

69.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5022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2.15.(100),370]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0. 제주지법 1999. 12. 15. 선고 98나1249 판결：확정
  [손해배상(자)][하집2000-1,11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11.1.(93),2190]
   채무부존재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750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6.15.(84),1155]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6.1.(83),1010]
   손해배상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4.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보험금][공1999.2.15.(76),292]
   보험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8년

75.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2.1.(71),2777]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6.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05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15.(70),2685]
   손해배상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7.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604, 226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자)][공1998.10.1.(67),2399]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5265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8.15.(64),2072]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79.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8.15.(64),207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0.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손해배상(자)][집46(1)민,427;공1998.8.1.(63),1947]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7.15.(62),1863]
   손해배상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4, 1998. 5. 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제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단서제2호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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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8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511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2.15.(52),491]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4. 서울지법 1997. 12. 11. 선고 97나7560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97-2, 321]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주택건설촉진법

8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49),20]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7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49),70]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7.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3739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2.15.(48),3792]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8.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2.15.(48),384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89.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2211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2.15.(48),3743]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0.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7.11.1.(45),328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1.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65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0.15.(44),3010]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2.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0.1.(43),2861]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3. 대법원 1997. 8. 26. 선고 94다37844 판결
  [구상금][공1997.10.1.(43),2806]
   구상금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4.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0.1.(43),2823]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5.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10218 판결
  [보험금][공1997.10.1.(43),2781]
   보험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661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9.15.(42),2668]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3983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9.1.(41),2474]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8.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568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9.1.(41),2460]
   손해배상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9.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5212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8.15.(40),2269]
   손해배상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0.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4855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8.1.(39),2131]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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