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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9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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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8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삼덕
2
화백
2
일촌
2
국제
2
청률
1
광명
1
광장
# 변호사 (상위 10)
2 박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울산지방법원 2023.09.26 선고 2022구단7437 판결
  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3구합20998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6. 대구고등법원 2023.05.19 선고 2022누4913 판결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 부산고등법원 2023.05.18 선고 2022누22552 판결
  실지거래가액 의제 위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상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결정·경정처분이 있으면 족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 2023.05.17 선고 2023누20409 판결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2023.04.28 선고 2022구단11051 판결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0. 서울행정법원 2023.03.30 선고 2022구합1180 판결
  이 사건 공사비 등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하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의정부지방법원 2023.02.06 선고 2022구단5807 판결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소급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23.01.20 선고 2021구합83178 판결
  선행 소송의 결과에 따라 관련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4. 대구지방법원 2023.01.19 선고 2022구합21971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부산지방법원 2023.01.13 선고 2020구합25572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대금 중 일부는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23.01.12 선고 2022누56694 판결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 결정가액임[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속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0. 부산고등법원 2022.11.18 선고 2022누21733 판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수원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68743 판결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2. 수원고등법원 2022.11.04 선고 2022누11725 판결
  컨설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3. 부산지방법원 2022.11.03 선고 2021구합24972 판결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5. 인천지방법원 2022.10.07 선고 2022구단50219 판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7. 수원지방법원 2022.10.06 선고 2021구합69890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대전지방법원 2022.08.25 선고 2021구단100771 판결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22.08.16 선고 2022누35574 판결
  구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부산지방법원 2022.07.07 선고 2021구합21478 판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유효하고,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4. 수원지방법원 2022.06.24 선고 2021구단8263 판결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36. 서울행정법원 2022.06.22 선고 2021구단21739 판결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7. 부산지방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22952 판결
  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8. 창원지방법원 2022.06.08 선고 2021구단11303 판결
  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22.06.08 선고 2021구단68592 판결
  부동산 양도 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폐기물처리비용만큼 매매가액이 감액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0. 창원지방법원 2022.05.27 선고 2021나61380 판결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동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41. 수원지방법원 2022.05.27 선고 2020구단8716 판결
  입증되지 않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2. 울산지방법원 2022.05.12 선고 2021구합7338 판결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22.05.11 선고 2021구단77602 판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5. 서울고등법원 2022.05.10 선고 2021누58419 판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6. 광주지방법원 2022.04.29 선고 2021구합890 판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47. 수원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0구합67811 판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착공하였는지 여부 및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48. 대구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1구합23574 판결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산정의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1. 대전지방법원 2022.04.07 선고 2020구단102237 판결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명의신탁 여부 [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52. 수원지방법원 2022.03.25 선고 2021구단6854 판결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3. 창원지방법원 2022.03.16 선고 2021구단10690 판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4. 창원지방법원 2022.03.16 선고 2021구단10812 판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6. 의정부지방법원 2022.02.14 선고 2021구단6438 판결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 계산시 토지면적을 환지 전후 면적 중 적용하여야 하는 면적 및 의제취득일(1985.1.1.) 당시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59. 전주지방법원 2022.02.09 선고 2021구단180 판결
  원고가 작성․제출한 지출내역서상 금원 합계 xxx백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신축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0. 수원고등법원 2022.01.28 선고 2021누12011 판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친족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가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54609 판결
  이 사건 각 건물 취득가액이 토지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62. 울산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0구합8082 판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3. 서울행정법원 2022.01.12 선고 2021구단65418 판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부과된 이 사건 과태료는 양도소득의 기타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64. 창원지방법원 2021.12.16 선고 2020구합53161 판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유로 이를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7. 부산지방법원 2021.12.03 선고 2021구합22839 판결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8. 부산지방법원 2021.12.02 선고 2021구합679 판결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0. 울산지방법원 2021.10.28 선고 2019구합6608 판결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72. 서울행정법원 2021.10.01 선고 2021구단55305 판결
  소급 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5. 창원지방법원 2021.09.15 선고 2020구단12521 판결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21.09.10 선고 2020구단67981 판결
  비품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7. 대전고등법원 2021.09.09 선고 2020누11662 판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율이 적용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2020누11662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8. 부산고등법원 2021.09.08 선고 2021누21521 판결
  피고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전액면제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9. 서울행정법원 2021.08.13 선고 2020구단65404 판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0. 수원지방법원 2021.07.23 선고 2021구단610 판결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2. 서울고등법원 2021.07.15 선고 2021누37030 판결
  감정평가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3. 대전지방법원 2021.07.08 선고 2020구단100095 판결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5. 인천지방법원 2021.06.15 선고 2020구단51775 판결
  경락 전 매매계약을 통해 지출한 비용이 경락 부동산 취득의 필요경비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86. 수원고등법원 2021.06.11 선고 2020누12472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87. 서울행정법원 2021.06.11 선고 2020구단55919 판결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세를 신고한 후 제출한 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88. 서울행정법원 2021.06.02 선고 2020구단59942 판결
  컨설팅계약에 따른 비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9. 강릉지원 2021.05.27 선고 2020구합30543 판결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납세자가 홈택스 안내를 오해한 것을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90. 서울행정법원 2021.05.26 선고 2020구단64302 판결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과세표준 및 필요경비에 관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92. 부산고등법원 2021.04.30 선고 2020누23315 판결
  소급감정가격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21.04.23 선고 2020구단58161 판결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94. 서울행정법원 2021.04.23 선고 2020구단68939 판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5. 울산지방법원 2021.04.15 선고 2020구합5472 판결
  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 취득가액 산정 위법,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6. 부산지방법원 2021.04.09 선고 2020구합25251 판결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97. 서울행정법원 2021.04.06 선고 2019구합6086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검인계약서 매매대금이 제2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8. 서울고등법원 2021.04.01 선고 2019누46475 판결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0.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03.10 선고 2020누1669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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