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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9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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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율촌
2
지평
2
한별
2
정률
2
해우
2
화우
2
국제
2
보람
# 변호사 (상위 10)
2 박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12.20 선고 2022구합51536 판결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된 것이라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 광주지방법원 2022.04.29 선고 2021구합890 판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2021년
3. 부산지방법원 2021.12.02 선고 2021구합679 판결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인천지방법원 2021.01.15 선고 2020구합52522 판결
  토지 매수인들 및 보증인들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20년
7. 서울행정법원 2020.12.10 선고 2019구합90623 판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라면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정당한 시가라 할 수 있음[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 광주고등법원 2020.11.16 선고 2020누11144 판결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20.09.24 선고 2018구합6546 판결
  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채권자 명의로 명의개서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및 양도가액 산정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0. 수원지방법원 2020.08.13 선고 2019구합68610 판결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하,1399]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12. 수원지방법원 2020.06.17 선고 2019구단9027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라 00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11. 27로 유효하여 양도시기는 2013년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광주지방법원 2020.06.16 선고 2019구합15844 판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2019년
14. 서울행정법원 2019.12.11 선고 2019구단65538 판결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5. 수원고등법원 2019.11.06 선고 2019누11350 판결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19.10.24 선고 2018구합78503 판결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별도로 양도하기로 한 부동산 등의 가액이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일부국패]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17. 수원지방법원 2019.06.26 선고 2016구단8504 판결
  양도 당시 해당 지목에 대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계산[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 청주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7구합2849 판결
  잔금은 청산되지 않았으나, 2008년 건물이 완공되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양도시기.[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18년
22. 서울고등법원 2018.11.23 선고 2018누54714 판결
  토지취득자금 증빙으로 중복 증빙자료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3. 서울행정법원 2018.10.11 선고 2017구합79608 판결
  주식교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8.10.10 선고 2018구단53910 판결
  상속 받은 자산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5. 청주지방법원 2018.05.24 선고 2016구합556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6. 서울행정법원 2018.04.19 선고 2017구합1216 판결
  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관청에서 행한 소급감정도 정당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부당행 위계산부인 적용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7. 서울고등법원 2018.01.16 선고 2017누63643 판결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 채무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인천지방법원 2018.01.10 선고 2016구단367 판결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29. 춘천지방법원 2017.11.28 선고 2016구합50202 판결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30. 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43083 판결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국패]
   양도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수원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7구단8358 판결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이어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3. 창원지방법원 2017.10.17 선고 2017구합50339 판결
  형식상의 경낙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34. 서울고등법원 2017.09.28 선고 2017누51527 판결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7.09.26 선고 2017구단5488 판결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17.07.11 선고 2016누81606 판결
  토지 위 목재 양도로 인한 소득이 토지와 목재가 별도거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어 산림소득임[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37. 서울행정법원 2017.07.05 선고 2016구단53510 판결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과세관청이 거래를 세법적으로 재구성하여 납세의무자를 확정하는 규정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38. 대구지방법원 2017.06.30 선고 2017구합20448 판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40. 인천지방법원 2017.05.18 선고 2016구합51614 판결
  원어민들에게 권리를 양수한 후 조합에 출자한 이들이 적용할 취득가액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41. 서울행정법원 2017.05.16 선고 2016구단52500 판결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는 양수인 명의로 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2. 부산지방법원 2017.04.06 선고 2016구합23913 판결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방자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43. 서울행정법원 2017.03.07 선고 2016구단53305 판결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때에 토지를 양도하여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4. 인천지방법원 2017.02.16 선고 2016구합51546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양도(현물출자) 및 취득시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5. 수원지방법원 2017.02.15 선고 2016구단6089 판결
  토지 취득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가액 규정이 적용될 여지없다.[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46. 대법원 2017.02.03 선고 2016두56356 판결
  (심리불속행)기준시가 원칙일 때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7.02.03 선고 2016구단50771 판결
  원고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토지지분을 대물변제한 것은 양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48. 서울행정법원 2017.02.03 선고 2016구단55912 판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6년
49. 대구지방법원 2016.12.09 선고 2016가단11452 판결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51. 수원지방법원 2016.12.06 선고 2015구합71458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2. 대구고등법원 2016.10.14 선고 2016누4004 판결
  기준시가 원칙일 때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3. 광주지방법원 2016.09.29 선고 2016구합11223 판결
  매수인 부담의 연체이자는 매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4. 강릉지원 2016.09.22 선고 2015구합395 판결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피고의 과세는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5. 광주고등법원 2016.07.14 선고 2015누7585 판결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기한 내 이월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8. 서울행정법원 2016.03.30 선고 2015구단52350 판결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양도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60. 부산고등법원 2016.01.29 선고 2015누22653 판결
  상속으로 취득하여 매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61. 서울행정법원 2015.12.22 선고 2014구합63329 판결
  토지 분쟁 해결 수수료는 양도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걸로 볼 수 없음[일부 국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2. 대구지방법원 2015.12.15 선고 2015구합259 판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가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임.[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3. 서울고등법원 2015.12.15 선고 2015누48473 판결
  부담부증여에 있어 그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4. 서울행정법원 2015.10.20 선고 2015구단50811 판결
  제출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65. 부산지방법원 2015.08.27 선고 2014구합23131 판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6. 부산지방법원 2015.08.27 선고 2015구합20863 판결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금액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7. 대전지방법원 2015.07.17 선고 2014구단100940 판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68. 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선고 2014구합9504 판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가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9. 수원지방법원 2015.07.01 선고 2014구단636 판결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70. 인천지방법원 2015.06.16 선고 2014구합31944 판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1. 울산지방법원 2015.06.11 선고 2014구합2533 판결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72. 부산지방법원 2015.06.11 선고 2014구합3281 판결
  단기양도에 해당되고 매수자에게 서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매수인의 취득가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73. 대구지방법원 2015.04.29 선고 2014구합1941 판결
  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공인중개사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74. 수원지방법원 2015.03.27 선고 2013구단10070 판결
  부동산 취득할 당시 부담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5. 대전고등법원 2015.02.12 선고 2014누10439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6. 청주지방법원 2015.02.12 선고 2014구합927 판결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매매사례가액 역시 유사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77. 서울고등법원 2015.02.10 선고 2013누31372 판결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78. 부산지방법원 2015.02.05 선고 2014구합21777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 산정 시에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9.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4두43547 판결
  (심리불속행) 단순교환의 경우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임[국승]
   양도소득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15.01.09 선고 2014구합60498 판결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4년
81. 대구지방법원 2014.09.19 선고 2014구합20232 판결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2. 대전고등법원 2014.08.21 선고 2014누10552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선고 2014가합15724 판결
  행정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판결이 확정되어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겼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4. 창원지방법원 2014.07.18 선고 2013구합21098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양도가액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86. 서울행정법원 2014.05.28 선고 2013구단24535 판결
  처분문서인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기초하여 양도대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87. 서울행정법원 2014.05.15 선고 2014구단987 판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88. 인천지방법원 2014.05.13 선고 2013구단397 판결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적정함[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4.04.16 선고 2013구단8304 판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임[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90. 부산지방법원 2014.04.10 선고 2013구합21398 판결
  기준시가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년
93.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22143 판결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실가로 예정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실가과세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94. 서울행정법원 2013.12.06 선고 2013구단52172 판결
  납세자가 장부가액을 부인할 경우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6. 광주지방법원 2013.12.05 선고 2013구합10403 판결
  기준시가 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기준시가 적용[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97. 서울행정법원 2013.11.28 선고 2012구단23269 판결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공동담보물권을 공동담보재산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본 것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98. 서울행정법원 2013.11.27 선고 2013구단50848 판결
  장부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9. 부산고등법원 2013.11.27 선고 2013누20011 판결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초과 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고는 볼 수 없다.[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100. 수원지방법원 2013.11.13 선고 2013구단10162 판결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부상 전소유자와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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