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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7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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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바른
3
정행
2
홍익
2
다담
2
창천
2
화우
2
한승
2
수인
2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3누21501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 목적과 취지 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수원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72923 판결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4. 대전지방법원 2022.12.22 선고 2021구합101382 판결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료와 금융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22.03.23 선고 2021누67437 판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 세액 경정[국승]
   종합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0. 수원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19구합74103 판결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의 종류는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아닌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국패]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회사정리법

2021년
11. 서울고등법원 2021.12.15 선고 2021누35867 판결
  가공매입계산서 혐의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시 사기기타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소득세 2021-누-35867(2021.12.15)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13. 인천지방법원 2021.11.19 선고 2021구합51205 판결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6. 의정부지방법원 2021.11.02 선고 2020구합16053 판결
  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은 경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등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7.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21.08.24 선고 2020구합77145 판결
  원고가 실질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시 가공계상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1. 수원지방법원 2021.08.19 선고 2019구합69149 판결
  처분서가 등기송달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국승]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주민등록법

22. 서울행정법원 2021.07.09 선고 2020구합4543 판결
  이 사건 약정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3. 의정부지방법원 2021.06.08 선고 2020가단142417 판결
  과세처분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거나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4. 의정부지방법원 2021.06.08 선고 2020가단145799 판결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적법성[국승]
   국세징수법 2020가단145799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5. 의정부지방법원 2021.06.08 선고 2020가단136146 판결
  실지조사 방식에 따른 경정에 손해배상 의무는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6. 서울고등법원 2021.06.04 선고 2019누62859 판결
  기존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감액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28. 서울행정법원 2021.05.18 선고 2020구합65395 판결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은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추정[국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9.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선고 2020구합14507 판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경우에 관한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청주지방법원 2021.01.14 선고 2020구합6384 판결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20년
36. 서울행정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90715 판결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37. 부산지방법원 2020.08.27 선고 2019구합25231 판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8. 수원지방법원 2020.08.27 선고 2019구합67624 판결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귀속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0. 서울고등법원 2020.08.13 선고 2019누56281 판결
  비영업대금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서울행정법원 2020.04.16 선고 2019구합73451 판결
  추계신고자가 소득금액이 증액되는 경정청구시에도 당초 무신고·무기장가산세의 법적근거가 소멸되지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46. 안산지원 2020.04.08 선고 2019가단50642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47. 서울행정법원 2020.03.31 선고 2019구합74683 판결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9. 의정부지방법원 2020.02.18 선고 2015구합9716 판결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배당소득에 해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50. 수원지방법원 2020.01.23 선고 2018구합63618 판결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인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51.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9구합23570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9년
53. 서울행정법원 2019.09.24 선고 2018구합78046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55.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2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6. 인천지방법원 2019.04.26 선고 2018구합51090 판결
  2010년 과소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이 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일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7. 서울고등법원 2019.02.22 선고 2018누66083 판결
  차명계좌로 이자소득 수취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10년 적용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8. 인천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7구합51062 판결
  부가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공제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59. 서울행정법원 2019.01.24 선고 2018구합59649 판결
  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의 적법성[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채무자회생법

2018년
64. 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선고 2018구합10236 판결
  2012. 1. 1. 이후의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67. 서울고등법원 2018.07.20 선고 2018누33250 판결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8. 대전지방법원 2018.06.21 선고 2017구합103787 판결
  체납법인의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잘못은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2. 부산고등법원 2018.01.12 선고 2017누20668 판결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74. 서울행정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52399 판결
  우회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시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한 계산 방법의 적법 여부[일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76. 수원지방법원 2017.10.25 선고 2017구합62090 판결
  징수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77. 수원지방법원 2017.10.20 선고 2017구단8594 판결
  국가가 수용하고 대토 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원고 주장의 정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9. 부산지방법원 2017.08.25 선고 2016구합23937 판결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80. 서울행정법원 2017.08.11 선고 2016구합8486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1. 인천지방법원 2017.08.10 선고 2015구합53828 판결
  확정신고 기한 전 탈세제보자는 탈세제보와 자진신고·납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2. 수원지방법원 2017.08.08 선고 2017구합62847 판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은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귀속되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4. 서울고등법원 2017.07.14 선고 2017누32502 판결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5. 수원지방법원 2017.06.20 선고 2016구합66552 판결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

86. 서울고등법원 2017.05.31 선고 2016누78075 판결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7. 수원지방법원 2017.04.13 선고 2016구합66682 판결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88. 서울행정법원 2017.03.31 선고 2016구합56103 판결
  건물관리 용역대금의 업무무관경비에 해당여부,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일부국패]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17.01.11 선고 2015구합11462 판결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함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6년
93. 서울행정법원 2016.12.16 선고 2016구합75753 판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94. 서울행정법원 2016.12.09 선고 2015구합82686 판결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국승]
   국세_원천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5. 대구지방법원 2016.12.09 선고 2015구합24262 판결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6. 대전지방법원 2016.11.30 선고 2015구합105963 판결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9. 서울고등법원 2016.08.23 선고 2015누72469 판결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100. 부산지방법원 2016.08.11 선고 2016구합385 판결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을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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