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소득세법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3개 )

공유하기      

 법령 [ 소득세법 제4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9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백
1
광명
1
대명
1
청률
1
우암
1
정행
1
모란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01.18 선고 2022구합638 판결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물품대금과 함께 배당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2020년
2019년
4. 수원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9구합61626 판결
  원고 사업 관련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년
6. 대구고등법원 2018.12.21 선고 2018누4299 판결
  농지의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8.06.01 선고 2017구합76159 판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4. 수원지방법원 2018.03.23 선고 2017구단9733 판결
  시행령 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하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례제한법 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8.01.11 선고 2017구합73372 판결
  이 사건 조합이 1거주자로서 독립된 납세의무의 주체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17. 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선고 2016구단6328 판결
  원고가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미등기전매에서 전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18. 서울행정법원 2017.10.31 선고 2017구단3109 판결
  비거주자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면서 국내에 거주한 것처럼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택지개발촉진법

20. 수원지방법원 2017.09.15 선고 2017구단7027 판결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경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례제한법 례제한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1. 수원지방법원 2017.06.16 선고 2016구단9040 판결
  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배제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2. 서울행정법원 2017.06.14 선고 2017구단1332 판결
  소외인의 증언, 인근주민 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24. 서울행정법원 2016.12.01 선고 2015구합77295 판결
  임차료를 공통경비로 보아 수입금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2015년
27. 서울고등법원 2015.12.22 선고 2015누55945 판결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경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15.09.15 선고 2015두2406 판결
  신고누락한 차입금 이자를 다음 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2014년
30. 서울행정법원 2014.11.07 선고 2014구합64513 판결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13년
31. 서울고등법원 2013.10.31 선고 2013누15578 판결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무 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2년
33. 서울행정법원 2012.12.14 선고 2012구합17797 판결
  실지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2009년
36. 서울행정법원 2009.09.18 선고 2009구합7660 판결
  소득금액 추계결정시에는 이월결손금은 공제대상이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2008년
37. 수원지방법원 2008.07.09 선고 2007구합10915 판결
  법정신고기한 후 행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수정신고의 적법성[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6년
38. 서울고등법원 2006.10.13 선고 2005누30282 판결
  주식양도차손의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 가능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48.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두246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6.15.(108),13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9.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72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6.1.(107),12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9년
5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97),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57.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386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7.1.(85),13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98년
65.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46(1)특,525;공1998.4.15.(56),10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68. 서울고등법원 1998.01.08 선고 97구17584 판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72.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474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7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303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4. 부산고등법원 1997.04.16 선고 96구12474 판결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임[기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6.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45(2)특,451;공1997.5.1.(33),12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
90.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44(2)특,743;공1997.2.1.(27),4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1.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누165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2.15.(24),36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5.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762;공1996.5.15.(10),144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9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24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15.(1004),36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9.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70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9.1.(999),30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