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6개 )

공유하기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8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율촌
4
영진
3
준경
3
세종
3
한서
3
한결
2
명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 2023.10.06 선고 2022누23043 판결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23.06.01 선고 2020구합87135 판결
  소취하 대가로 받은 금원이 사례금인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3. 수원지방법원 2023.01.18 선고 2022구합638 판결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물품대금과 함께 배당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4. 서울행정법원 2022.12.15 선고 2021구합58301 판결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6. 서울고등법원 2022.07.14 선고 2022누30227 판결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 인천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1구합55030 판결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청주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51671 판결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필요경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례법

12. 대구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3364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2021년
13. 서울행정법원 2021.12.17 선고 2021구합54637 판결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4. 수원지방법원 2021.12.09 선고 2021구합62844 판결
  이 사건 소득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2021.12.9)
   소득세법

15. 울산지방법원 2021.11.26 선고 2020구합7522 판결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6. 수원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0구합66795 판결
  합의금 전액이 관련 분쟁 취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 아님[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7. 인천지방법원 2021.11.19 선고 2021구합51205 판결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1. 부산지방법원 2021.10.21 선고 2020구합24265 판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회통념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2. 서울행정법원 2021.09.17 선고 2020구합89766 판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21.09.14 선고 2020구합83874 판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24. 인천지방법원 2021.08.20 선고 2020구합811 판결
  세무조사 지연통지, 부양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5. 서울행정법원 2021.07.20 선고 2020구합70809 판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6. 천안지원 2021.07.16 선고 2020가합104326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국승]
   국세징수법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21.07.09 선고 2020구합4543 판결
  이 사건 약정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8. 서울고등법원 2021.06.16 선고 2020누53813 판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6.11 선고 2021가단5014840 판결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대상이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30. 대구지방법원 2021.05.27 선고 2020구합20059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31. 서울행정법원 2021.05.14 선고 2020구합71321 판결
  강제경매절차를 통한 자금회수시 그 소득의 성격[국패]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2. 대법원 2021.02.25 선고 2020두49058 판결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서 ‘사례금’으로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됨[국승]
   종합소득세 소
   소득세법

2020년
33. 서울행정법원 2020.12.24 선고 2019구합50595 판결
  최초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주식만이 과세대상 주식이고,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이나 대여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은 과세대상 주식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35. 수원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19구합71494 판결
  원고의 지위, 거래처와의 관계, 원고가 지급받은 돈의 규모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위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
   소득세법

37. 수원지방법원 2020.08.27 선고 2019구합67624 판결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귀속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8. 수원고등법원 2020.08.19 선고 2019누12995 판결
  부동산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0. 서울행정법원 2020.07.21 선고 2019구합55392 판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20.07.21 선고 2019구단51874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시설비품에 이 사건 모텔의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43. 수원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구합65574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국승)[국승]
   종합소득세 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주인수권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4. 서울행정법원 2020.07.02 선고 2019구합79435 판결
  쟁점소득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소
   소득세법

45. 대전고등법원 2020.06.11 선고 2019누12102 판결
  조합에서 탈퇴하면서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20.06.05 선고 2019구합72625 판결
  변호사의 명의대여 수수료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48. 서울행정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81087 판결
  이 사건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선고 2018나61736 판결
  당초 원고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금의 소는 성립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2020.05.14)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20.02.06 선고 2018구합78084 판결
  이 사건 보상금은 전부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법

52. 대구고등법원 2020.01.17 선고 2019누3545 판결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53. 인천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9가합51481 판결
  토지거래허가 대상 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와 기타소득[국승]
   종합소득세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54. 서울행정법원 2019.12.10 선고 2016구합83914 판결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법 소득세법

55. 서울행정법원 2019.12.05 선고 2019구합55460 판결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가 안B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56. 수원고등법원 2019.11.28 선고 2019나11926 판결
  강제조정에 대한 조정금이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57. 서울행정법원 2019.11.26 선고 2019재구합1016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외의 사유로 각하판결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8. 서울행정법원 2019.10.29 선고 2018구합89268 판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 부동산 지분을 그 중 1명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59. 서울행정법원 2019.09.24 선고 2018구단76067 판결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60. 서울행정법원 2019.09.24 선고 2018구합78046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61. 인천지방법원 2019.09.20 선고 2018구합53942 판결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62. 인천지방법원 2019.09.06 선고 2018구합53140 판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한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3. 수원지방법원 2019.08.29 선고 2018구합71176 판결
  이 사건 이자소득이 원고의 소득인지의 여부 및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가 이자소득인지의 여부[일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이자제한법

64. 서울행정법원 2019.08.22 선고 2019구합57008 판결
  이 사건 약정금이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19.07.05 선고 2018구합73867 판결
  원고가 경영권 승계에 따른 합의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67. 서울행정법원 2019.04.25 선고 2018구합2711 판결
  투자정산금의 소득구분과 소송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68. 수원지방법원 2019.04.10 선고 2018가합23509 판결
  강제조정에 대한 조정금이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69. 부산고등법원 2019.04.03 선고 2018누23688 판결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2016. 1. 행정소송법

73. 서울고등법원 2019.01.16 선고 2018누63138 판결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 여부[일부 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
74. 제주지방법원 2018.12.12 선고 2017구합583 판결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알선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75. 서울고등법원 2018.11.30 선고 2018누58020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6. 서울행정법원 2018.11.14 선고 2018구단13936 판결
  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7. 수원지방법원 2018.11.05 선고 2018구합64086 판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받은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78. 부산지방법원 2018.10.19 선고 2018구합1115 판결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18.09.20 선고 2017구합57370 판결
  이 사건 금원은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인정되고, 소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2012년 말경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80.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선고 2018구합10090 판결
  철거를 목적으로 받은 금원은 양도대금이 아닌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선고 2016가단5065370 판결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계산한 환급세액은 잘못 되었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82. 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선고 2016구합10720 판결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 여부[일부 패소]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83. 부산지방법원 2018.08.10 선고 2018구합20109 판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84. 서울행정법원 2018.07.20 선고 2018구합50420 판결
  위법소득의 몰수 또는 추징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85.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기타소득원천징수금등][공2018하,1739]
   기타소득원천징수금
   소득세법

86. 서울행정법원 2018.07.12 선고 2017구합86859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87. 서울행정법원 2018.07.05 선고 2017구합86965 판결
  개정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얻은 기타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인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88. 인천지방법원 2018.05.31 선고 2017구합51321 판결
  중개수수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9. 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선고 2018구합11413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0. 대구지방법원 2018.05.25 선고 2017구합2358 판결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91. 서울고등법원 2018.05.10 선고 2017나2073137 판결
  해고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금의 성질은 분쟁해결금으로, 소득세법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이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93. 서울고등법원 2018.04.04 선고 2017누58818 판결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4. 서울행정법원 2018.04.04 선고 2017구단56677 판결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 등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95. 광주고등법원 2018.02.08 선고 2016누5135 판결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산정할 때 포함시킬 수는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96. 수원지방법원 2018.01.31 선고 2017구합63185 판결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97. 서울고등법원 2018.01.25 선고 2017누57648 판결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계약해제시 지급자체의 손해는 계약일과 해제일사이의 시가하락분임.[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8. 서울행정법원 2018.01.11 선고 2017구합70069 판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기해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99. 서울행정법원 2017.12.14 선고 2016구합7842 판결
  이 사건 보상금은 일시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사례금임[국승]
   종합소득세
   공인회계사법 소득세법

100. 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선고 2016구합10706 판결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의 기타소득(위약금) 귀속 시기[국승]
   종합소득세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