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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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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광장
6
율촌
2
화우
1
문수
1
국제
1
가온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12.22 선고 2021구합101382 판결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료와 금융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 춘천지방법원 2022.06.28 선고 2021구합30851 판결
  이 사건 소송비용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5. 서울행정법원 2021.10.28 선고 2019구합80237 판결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발생한 미수취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이자소득으로서 상속재산 해당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21.07.21 선고 2019누62316 판결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국승]
   국제조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21.05.14 선고 2020구합71321 판결
  강제경매절차를 통한 자금회수시 그 소득의 성격[국패]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8. 서울행정법원 2020.10.16 선고 2019구합64297 판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법상 효과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법

9. 서울고등법원 2020.08.13 선고 2019누56281 판결
  비영업대금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춘천지방법원 2020.06.02 선고 2019구합51756 판결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20.04.24 선고 2019구합6024 판결
  이 사건 합의금 중 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9구합23570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14. 부산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9구합22751 판결
  이자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019년
15. 서울행정법원 2019.09.24 선고 2018구합68476 판결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국승]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계법

17. 서울행정법원 2019.04.25 선고 2018구합2711 판결
  투자정산금의 소득구분과 소송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2018년
20. 서울행정법원 2018.11.23 선고 2018구합50291 판결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22. 부산지방법원 2018.08.17 선고 2018구합20284 판결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및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8.01.17 선고 2017누46365 판결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27. 서울행정법원 2017.12.08 선고 2017구합1827 판결
  대여금 채권의 원금을 초과한 배당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이자소득이다.[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29. 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49203 판결
  이자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1. 서울행정법원 2017.10.12 선고 2016구합68854 판결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2. 인천지방법원 2017.09.22 선고 2017구합50878 판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33. 수원지방법원 2017.09.19 선고 2017구합62076 판결
  원고에게는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7.09.07 선고 2016구합52248 판결
  선박건조계약해제로 인한 선수금외 관련 환급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 이를 보증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7.07.20 선고 2017구합1704 판결
  원금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의 비영업대금 이익 해당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38. 서울고등법원 2017.05.25 선고 2016누60081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일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0. 수원지방법원 2017.05.10 선고 2016구합63317 판결
  원고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41. 수원지방법원 2017.05.10 선고 2015구합69257 판결
  이자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42. 서울행정법원 2017.04.07 선고 2016구합57083 판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소정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란 적극적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를 의미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43. 서울행정법원 2017.02.03 선고 2015구합77561 판결
  선박선수금환급보증이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고 대위변제금 충당순서는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지정하여 회수된 것임 [일부국패]
   법인세
   국제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4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2.14 선고 2016누10704 판결
  이 사건 지급액은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45. 서울고등법원 2016.12.02 선고 2016누48937 판결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49. 서울행정법원 2016.09.01 선고 2015구합74395 판결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6.07.15 선고 2016구합51634 판결
  계약의 해제로 인한 법정이자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없고,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국패]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51. 부산고등법원 2016.07.15 선고 2015누24437 판결
  자금을 대여한 뒤 부동산을 넘겨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52. 수원지방법원 2016.07.13 선고 2016구합61892 판결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상법 소득세법

54. 서울고등법원 2016.06.08 선고 2015누42192 판결
  수탁보증인의 구상금 중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5. 창원지방법원 2016.05.03 선고 2015구합21870 판결
  이 사건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56. 서울행정법원 2016.04.14 선고 2015구합11080 판결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2010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7. 서울행정법원 2016.03.18 선고 2015구합3997 판결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이 아닌 대금업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8. 수원지방법원 2016.02.04 선고 2014구합2196 판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59. 서울행정법원 2016.01.28 선고 2015구합8824 판결
  과세이연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종합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60. 서울고등법원 2016.01.20 선고 2013누29362 판결
  골드뱅킹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닌 금 매매차익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국패]
   법인세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

2015년
62.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5구합1854 판결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63. 부산지방법원 2015.12.03 선고 2015구합296 판결
  대여금을 원인으로 사실상 부동산이 귀속됨으로써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64. 창원지방법원 2015.10.27 선고 2015구합378 판결
  수탁보증인의 대출금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7. 수원지방법원 2015.09.09 선고 2015구합60519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8. 전주지방법원 2015.08.03 선고 2013구합953 판결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15.07.16 선고 2014구합73029 판결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금융채권 이자비용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71. 서울행정법원 2015.06.05 선고 2014구합21103 판결
  재건축공사에 투자 후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은 이자소득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15.06.05 선고 2014구합68539 판결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국승]
   법인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3. 서울고등법원 2015.05.19 선고 2014누63772 판결
  이 사건 규정의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 뿐만 아니라 그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도 포함되므로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행정소송법

74. 서울고등법원 2015.05.07 선고 2014누40793 판결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재투자는 별개의 투자이므로 이미 회수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5. 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선고 2013구합3431 판결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15.04.10 선고 2014구합63350 판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77. 부산지방법원 2015.01.30 선고 2014구합20880 판결
  변제기에 대한 당사자 간의 묵시적 연장이 있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 중 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78. 서울고등법원 2014.12.09 선고 2013누50205 판결
  금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전주들 모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9. 수원지방법원 2014.10.22 선고 2013구합15607 판결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80. 부산지방법원 2014.10.10 선고 2013구합2106 판결
  차기의 비용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연도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사실이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81. 인천지방법원 2014.09.03 선고 2014구합1523 판결
  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82. 서울행정법원 2014.08.22 선고 2014구합60108 판결
  이 사건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은 약정서상의 기재되었다고 보아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83. 부산고등법원 2014.08.13 선고 2013누21113 판결
  대출금 이자는 위약금을 얻기 위해 소비된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 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은 것은 정당함[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4. 서울고등법원 2014.07.24 선고 2013누48134 판결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5. 서울행정법원 2014.07.18 선고 2014구합168 판결
  원고가 양수한 물품대금 채권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86. 의정부지방법원 2014.06.17 선고 2013구합2933 판결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대부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14.05.29 선고 2013구합1065 판결
  원고가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91. 서울행정법원 2013.10.04 선고 2012구합35405 판결
  골드뱅킹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닌 금 매매차익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 아님[국패]
   법인세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92. 서울고등법원 2013.09.13 선고 2012누29563 판결
  동업관계를 탈퇴하면서 수익분배 성격으로 받은 금액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함 [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93. 서울고등법원 2013.08.30 선고 2012누35421 판결
  대여금채권 양도 대가로 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4. 서울행정법원 2013.08.23 선고 2012구합40490 판결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은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손금 인정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5. 서울행정법원 2013.06.21 선고 2013구합5425 판결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이자소득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6. 서울행정법원 2013.06.20 선고 2012구합30172 판결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8. 대구고등법원 2013.04.12 선고 2012누2499 판결
  원고의 금전대여행위는 금융및보험업에 해당하며 상계로 받은 금전적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9. 대구지방법원 2013.02.06 선고 2012구합3356 판결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제2대여금의 원금 변제조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0. 대법원 2013.01.24 선고 2010두8508 판결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입과 사업비용, 외화환산손익은 실업대책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모두 통산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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