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속세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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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속세법 제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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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태평양 2 렉스 2 율촌 2 자하연 1 서면 1 광장 1 바른법률 1 삼정 1 명동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9 전정구 8 진행섭 6 김백영 6 임영득 4 김학만 3 최휴섭 3 이해동 2 김이조 2 민경택 2 김대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09.10 선고 2014누69336 판결
  상증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상속건물의 가액을 평 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04.28 선고 2010누29125 판결
  공공의 도로는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도시개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0, 2010. 10.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4. 인천지방법원 2010.08.26 선고 2010구합1600 판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도로는 상속재산 평가 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법

2009년

5.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40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2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7년

6. 서울고등법원 2007. 7. 10. 선고 2006누497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07.02.09 선고 2003누10598 판결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8.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20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7.3.1.(269),3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006년

9. 서울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5누2017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10.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3두883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8.1.(231),12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1.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두615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5.7.1.(229),10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4년

12. 서울고등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누5623 판결
  [납세고지처분취소][미간행]
   납세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3.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6, 2004. 8. 26.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9조제4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수산업법 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83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4.9.1.(209),14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6.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9322, 933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세고지처분부분취소][공2004.9.1.(209),147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고지처분부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7.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11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4.5.15.(202),82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04. 2. 10. 선고 2003구합1169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003년

19.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518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5.(190),21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6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10.1.(187),19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1.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011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9.15.(186),18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22.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602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3.7.1.(181),148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3.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690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3.4.1.(175),83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829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4.1.(175),8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2년

25.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두297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3.2.1.(171),38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6.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두5180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7.1.(157),141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2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776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2.6.1.(155),115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28.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906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5.1.(153),9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1년

29.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86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6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5, 2001. 9. 27.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위헌제청
   구상속세법제9조제4항제4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31.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1.1.(141),227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부칙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32. 대구고법 2001. 9. 7. 선고 2001누503 판결：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1-2,5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3.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845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1.10.1.(139),209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34. 헌법재판소 98헌마485, 2001. 6. 28.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학인 등
   상속세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학인등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54, 2001. 6. 28.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9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36. 서울행법 2001. 6. 21. 선고 2001구8925 판결：항소기각,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

37. 서울행법 2001. 3. 23. 선고 2001구1207 판결：항소기각
  [상속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7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

38. 대법원 2001. 2. 26. 자 98아40 결정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상속세법 헌법재판소법

39.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227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3.15.(126),5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0년

40.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0.10.1.(115),19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92, 2000. 6. 29.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9조제4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42.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67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7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51, 2000. 6. 1.
  상속세부과처분 등 취소
   상속세부과처분등취소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4.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1394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5.(106),10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5.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302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105),98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6.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1677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4.1.(103),7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7.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4.1.(103),7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9년

48. 서울고등법원 1999.12.29 선고 98누8539 판결
  법인토지에 질권이 설정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국패]
   국세기본법
   상속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49.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136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5.(98),2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0.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706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0.15.(92),21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1.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9.10.15.(92),21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67, 1999. 6. 24.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9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헌법재판소법

53. 서울행법 1999. 6. 3. 선고 98구28196 판결：항소기각·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54.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59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9.6.1.(83),10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55. 서울고등법원 1998.12.24 선고 97구53344 판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여러 개의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56.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215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5.(74),1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57. 대전고등법원 1998.12.11 선고 96구1106 판결
  구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로 신고기한 도과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령 동법 상속세법 지가공시법

58.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73),6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59. 서울고등법원 1998.11.12 선고 96구22527 판결
  납세고지서의 적법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60. 서울행법 1998. 8. 27. 선고 98구3012 판결：항소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18, 1998. 7. 16.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63.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누18182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80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78, 1998. 4. 30.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위헌소원
   상속세법제9조제4항위헌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5. 서울고등법원 1998.04.03 선고 97구13223 판결
  사실상 도로로 공용되어 온 상속재산의 적법한 평가[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66. 부산고법 1998. 3. 11. 선고 97구11683 판결：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6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7년

6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8366 판결
  [상속세초과부과처분취소][공1998.2.15.(52),544]
   상속세초과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19, 1997. 12. 24.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
   구상속세법제9조제1항위헌제청
   相續稅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69. 서울고등법원 1997.12.24 선고 96구37857 판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불분명재산의 입증책임[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준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0. 서울고등법원 1997.12.11 선고 97구23176 판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38, 1997. 11. 27.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41조위헌소원
   國稅基本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72.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45),333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3.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562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7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4.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7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5.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042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4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6.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331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19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7. 서울고법 1997. 5. 22. 선고 95구20326 판결：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5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8. 부산고등법원 1997.05.01 선고 95구8621 판결
  상속재산 평가에서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고금단수계산법 상속세법

79. 부산고등법원 1997.03.26 선고 95구7567 판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중 시가평가의 적법성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80. 부산고등법원 1997.03.14 선고 95구10341 판결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주식가액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8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지분금][공1997.3.15.(30),761]
   지분금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82.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39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0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6년

83. 서울고등법원 1996.12.19 선고 95구21893 판결
  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을액을 실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84.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18062,1807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85.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50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25),11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86.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12.15.(24),36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87. 서울고등법원 1996.10.23 선고 94구38030 판결
  기부금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88. 서울고등법원 1996.10.08 선고 93구31193 판결
  보충적 평가방법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

8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90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441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9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1. 서울고법 1996.06.12 선고 95구12042 판결
  증여세의 시가인정 적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9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855;공1996.7.1.(13),19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3. 대구고등법원 1996.05.03 선고 95구3894 판결
  수증 당시 토지의 시가 산정의 적정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4. 부산고등법원 1996. 2. 1. 선고 94구27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5. 서울고법 1996.01.25 선고 95구25826 판결
  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5년

96.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2.1.(3),4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7. 부산고등법원 1995.09.22 선고 94구750 판결
  공유지의 공시지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마219, 1995. 8. 16., 각하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상속세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9.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8402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5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1532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7.1.(995),229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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